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한 내용인데,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이자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성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큰 틀의 타협점을 아니지만 과거사에 대한 작은 타협을 시작으로 두 정상은 실용적 외교를 드러냈다.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양국이 만남을 가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정착되었다는 분위기다. 한편, 회담 기간 중 한일 두 정상이 K팝 음악으로 드럼 합주를 하는 자리가 주목을 받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 국빈방문에 나섰다. 한국 정상이 공식 방중에 나선 것은 9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과는 지난 경주 AEPC에서 만난 지 2달 만에 재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MOU 14건 및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관련 이슈도 논의했는데,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나눴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양국 간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간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협력, 식품안전협력,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
법제처는 지난 18일, 2025년 ‘자치입법 활동’을 잘한 지방정부 9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선정은 지난 1년간 전국의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례를 공모한 결과, 총 78건의 조례가 접수돼 내부 검토, 설문 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등의 전문가 심사,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9곳의 지방정부를 선정했다. ▶ 광역 부문 최우수상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주거복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민 간의 사회적ㆍ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광역 부문 우수상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는 재정사업이 끝난 뒤 해당 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결된 사업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를 잘 만들었다. 이 조례는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으로 뽑혔다. ▶ 기초 부문 최우수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충남 천안에서 진행했다. ‘충남의 마음을 듣다, 첨단산업의 현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란 주재로 진행한 이번 미팅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이와 함께 지역 성장발전 거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 며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역이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광역 단위 협력과 통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내…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 이 대통령은 1년 전 국회 등에 모여 계엄에 맞선 국민의 모습을 환기하며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1년 전 오늘은 ’빛의 혁명‘…’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야 이 대통령은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일방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명의병과 국회독립기억광장, 잊힌 희생에서 국민의 기억으로’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항일의병이 독립군, 광복군이 되어 싸운 것이 우리 독립운동, 독립전쟁의 역사이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됐다”면서 “무명의병들이 있었기에 독립을 쟁취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 모두의 기억으로 만들어 나라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독립운동 역사의 공백을 온전히 복원하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언제나 평범한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의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무명의병의 역사를 국민의 기억으로 확장하는 것은 오늘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되새기는 일“이라며 “무명의병들이 보여준 자기희생과 헌신, 참여가 공동체적 연대로 계승될 때 우리 민주주의도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김준혁 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종식 무명의병포럼 공동대표, 김영조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사무총장, 신교중 양평의병기념사업회장, 조준호 경기역사문화유산원장과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에 대한 소외와 함께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방안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집트 대통령 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은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당초 예상시간을 훌쩍 넘긴 4시간 반에 걸쳐 회담을 가졌고,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 임석 하에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으며, 이번 방문 계기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별도로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 휴전 중재 등 알시시 대통령의 중동 평화 노력을 평가했고, 알시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3개국 방문 성과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의 키워드는 ‘평화’, ‘번영’, ‘문화”라면서 특히 평화 수호 측면에서 UAE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아크부대 파병, 방산 물자 수출을 넘어서 방산 물자 공동 개발, 기술 협력, 현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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