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기 싸움은 대단했다.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대로면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문제였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후 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 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의 금빛 장식과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피했다. 이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자 트럼프는 "오해라 확신한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상대 현안에 대한 감정공격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유연하게 대처했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실리 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북선은 현대중공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국가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대책 제언」을 내며, 전체 70% 비율이 고령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위험단계별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 차별화된 정책 미비, 민·관·지자체 등 협력체계 미흡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보훈대상자 고독사 위험군 관련 정보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로, 보훈대상자 1인 가구의 경제적 상황 · 장애 여부 · 연령 등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3단계 (고위험군, 위험군, 의심군)로 분류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 1,211명, 위험군 3,049명, 의심군 11,6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위험군은 인천이 총 100명, 위험군은 대구가 총 283명, 의심군은 부산이 총 1,196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처럼 고독사 위험이 큰데도 불구하고, 각 개인이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선 지자
대통령실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시작되는 이번 회담은 한미정상 간 첫 대면으로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백악관에서 개최되며 예상되는 의제로는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예정으로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문일정과 의제는 출발 전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며, 이번 방미일정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내란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김 전 장관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26일로 다가오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 항고까지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구속 취소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재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혐의로 구속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는 외환죄도 포함돼 법조계에선 특검이 재구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은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을 붙이는 한편 사건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
국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과 김건희 국정농단, 윤석열 내·외란 진상규명, 그리고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재적의원 296인 중 194명이 참석해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법무부 감찰관이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은 4일 자정에 이르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개표 초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2시간가량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11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에 밀리며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다. 유시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중 어마어마한 저항 있을 것” MBC 대선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K(대구·경북)를 완벽히 지켰고 PK(부산·경남)도 울산을 제외하고 지켜냈다.”며 보수의 텃밭을 지켜낸 것을 지적하면서 내란의 종결은 오늘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취한 입장을 볼 때 윤석열과 단절하지 않았고, 내란에 대한 법적 종결에 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캐스팅보트 충청도, 이재명 손 들어줘 충청권은 매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에 중도 표심이 요동치는 특성으로 대선후보들이 충청권에 재방문할 만큼 각별한 공을 들인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전, 세종, 청주권역에 집중되는 정책에 홀대받는 충북 북부권 지역의 불만을 지역 정치인들이 이번 정권교체를 통해 어떤 이익을 챙겨올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준석, 7.7% 득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2박 3일간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 예방, 민주평화대행진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이 열어온 역사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 기술도 함께 꽃피울 수 있었다”며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우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4년 12월 3일,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5·18 광주를 알고 느꼈던 시민들이었기에 어떤 두려움도 없이 국회로 찾아와 계엄군을 막았다”라며 “이번 12.3 계엄은 시민의 힘으로 막을 수 있었고, 그래서 12.3 계엄에 대한 시민의 승리는 바로 5월 광주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5월 광주는 현재를 구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지킬 힘으로,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광주의 빛이 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훈외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적지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국외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약 47%인 483개소, 중점사적지 총 118개소 중 약 60%인 71개소가 중국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외 사적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또는 자체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현지 사업 주체가 건립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LA흥사단 본부 건물 1건이다.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외 소재에 따른 보존·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 취약, 국외 사적지의 활성화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훈사업의 보훈외교 대상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 보훈외교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강화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4시 40분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후보교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당 선관위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 및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그동안 한·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을 당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고, 한 후보 측은 경선 룰인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불법적인 후보교체를 진행했다. 관련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비상계엄에 반대한 소수파로 분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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