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만 평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전문가는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계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 담당자로 정책의 목표와 집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있다. 시민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시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정책 중 달라지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됐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이 오른 약 609만 원, 1인 가구는 약 239만 원으로 올랐다. 인상률을 반영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95만 2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12만원 더 받게 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의료급여 부분은 본인부담금 완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도 매달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저소득층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어난다.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인상되며,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근로 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
8월 말 기준 제천시 인구는 12만 9천 1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천 683명이나 감소했다. 지방 도시들의 인구감소 현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고 이곳들을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란 지표가 지방 소도시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2022년 한국고용정보원은 통계청의 주민등록 ‘연앙인구’(인구주택총조사 보완자료) 자료와 월별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소멸위험 지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는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49%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소멸인구 지역의 특징은 65세 이상 인구가 20~39세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런 추세면 25년 후 전체 시·군·구의 157곳(68.6%)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포함되고, 그 비중은 2067년, 2117년엔 각각 94.3%(216곳), 96.5%(221곳)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중,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걸 말한다. 지방 인구감소 현상에 근본적 처방은 아니지만, 소멸인구지표의 심리적 반등 효과는 노
단양군은 지난 16일 2024년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청년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미래, 더 밝은 세상, 지속가능한 단양실현’을 비전으로 열렸다. 회의는 기업인 대표, 청년 관련 기관장, 청년 활동가 등 2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2024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 청년정책 정부 동향 청취, 단양군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의 청년인구 감소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과 청년 전입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필요성과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진로 지원, 문화 및 여가 활동 증진 등의 다양한 측면의 청년정책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했다.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군은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김문근 군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단양군의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오는 25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제안 플랫폼을 개설한다. 이 플랫폼으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으로 공약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지역위측은 지금까지 후보자 중심의 정책공약을 넘어 이번 플랫폼은 지역 민심을 보다 쉽게 수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며, 이렇게 수집된 제안을 내년 총선에 후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2024v.kr’로 간단한 URL을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테스트를 거쳐 25일 공식 오픈하는 정책 플랫폼은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댓글을 통해 참여도 가능하다. 지역위 관계자는 “총선정책에 민심을 담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고민했다.”며 “정치인들이 선거에 임박해 급조하는 공약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생활에서 피부로 느낀 문제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들이 폭넓게 수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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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