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단양형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비롯해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단양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지급돼 지역 내 소비로 바로 이어지도록 했다. 신청은 기준일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세대주가 세대원 전체를 일괄 신청·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동거인의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로, 지급 첫 주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1월 12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군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날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번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에 직접 효과를 끌어낸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한 분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퍼주기"라는 비판이 들린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은 정책의 본질과 경제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국민에게 나눠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무너져가는 내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필연적인 선택이다. 자영업자 위기, 소비는 멈췄고 매출은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자영업자들이다. 장사가 안돼도 임대료는 나가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욱 굳게 닫힌다면,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 따라서 소비를 회복시켜야 자영업자도 살고, 전체 경제도 돌아간다. 이 핵심 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이다. 지원금 → 소비 → 매출 → 세수 확대 민생지원금이 국민에게 지급되면, 그 자금은 곧바로 시장에 풀린다. 국민은 이를 통해 외식, 식료품, 의류, 여행 등 생활 속 소비를 하게 된다. 그 결과는 자영업자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들은 다시 부가세와 소득세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세수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10조 3000억 원의 세입 경정이 병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상위 10%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차상위계층 40만 원 △기초수급자 50만 원이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지급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국회 추경 통과 시점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취약 차주, 즉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매입해 없앤다. 대상자는 113만 명으로, 채무 규모는 16조 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보강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할 경우 발행 규모가 29조원까지 늘어난다. 소비자 할인율은 지역에 따라 7~15%로 올라간다. 고효율 가전제품은 30만원 한도에서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숙박, 영화 관람 등의 할인쿠폰은 7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6년 02월 03일 2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