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한 내용인데,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이자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성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큰 틀의 타협점을 아니지만 과거사에 대한 작은 타협을 시작으로 두 정상은 실용적 외교를 드러냈다.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양국이 만남을 가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정착되었다는 분위기다. 한편, 회담 기간 중 한일 두 정상이 K팝 음악으로 드럼 합주를 하는 자리가 주목을 받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 국빈방문에 나섰다. 한국 정상이 공식 방중에 나선 것은 9년 만이고 시진핑 주석과는 지난 경주 AEPC에서 만난 지 2달 만에 재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MOU 14건 및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있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관련 이슈도 논의했는데,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나눴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 및 단속 강화 등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고, 앞으로도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양국 간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중간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디지털 기술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협력, 식품안전협력,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마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제17대 한나라당, 18대 새누리당, 20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보수 성향의 정치 행보를 걸어온 이 후보자의 발탁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 가운데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간사, KDI 연구위원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이라며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후보자는 1964년 부산 출생으로 유년시절에는 아버지 본가인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보냈으며, 특히 부부가 경제학 박사로 유명한데, 남편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재선의원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7번째 타운홀미팅을 충남 천안에서 진행했다. ‘충남의 마음을 듣다, 첨단산업의 현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란 주재로 진행한 이번 미팅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이와 함께 지역 성장발전 거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을 좀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다." 며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역이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고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광역 단위 협력과 통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관,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쿠데타를 막아내…노벨평화상 받을 자격 충분” 이 대통령은 1년 전 국회 등에 모여 계엄에 맞선 국민의 모습을 환기하며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준 위대한 대한국민"이라고 했다. 이어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했다. 1년 전 오늘은 ’빛의 혁명‘…’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야 이 대통령은 "국민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행정부의 일방으로 정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후속 조치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에 대한 소외와 함께 국력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제 사회에서 경쟁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 재외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방안을 알아보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개국 순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잠재력이 있는 시장인 만큼 ODA, 즉 공적 개발원조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워 미래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빈방문해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도착했다. 이날 UAE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하면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 차남인 디얍 개발 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다음날 18일,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서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먼저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로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천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하정우 AI미래수석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APEC 회의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87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진전된 요구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선물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일정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의 소식은 없었는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알려왔다. 당초 협의 내용인 15%를 지키고 자동차 수출관세도 당초 25%부과률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일명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전격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한국 경찰 규모 및 운영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스캠 범죄 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번 범죄 대응 문제를 양국이 잘 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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