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청주 S컨벤션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구․시․군선관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병렬 충북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선거관리 ▲투·개표관리 신뢰 제고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선거질서 확립 ▲국민이 공감하는 법규 운용 ▲정확한 선거정보 전달 등의 내용을 유념하여 선거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원장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으며 특히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선관위 본연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내년도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하원 면담장에서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오는 11월 28일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멕시코의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한-멕시코 FTA 협상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 및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조세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멕시코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표명에 감사함을 표하며, “멕시코의 지지는 한국의 유치 노력에 큰 힘이 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선 투표 시까지 일관되게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게라 하원의장은 “한국은 엑스포를 개최할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국가”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또 김 의장은 “한-멕시코 FTA가 체결되면 멕시코 생산품의 가격경쟁력이 향상돼 한국시장 및 이를 교두보로 동아시아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며 한-멕시코 FTA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게라 하원의장은 멕시코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2023 제3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과 차담회를 가졌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민주화운동을 세상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故위르겐 힌츠페터의 기자정신을 기리는 한편,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인권·평화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취재·보도하는 영상기자를 발굴해 시상하고자 제정됐다. 2023년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 ‘기로에 선 세계상(최우수작)’으로 알렉산드라 오디노바 기자·바실리 콜로틸로프 기자 등의 <인사이드 러시아: 푸틴의 국내 전쟁(Inside Russia: Putin’s War at Home)>, ▲ 뉴스부문으로 아담 데지데리오 기자·줄리아 코체토바 기자 등의 <바흐무트 전투(The Battle of Bakhmut)>, ▲ 특집부문으로 캐롤 발라드 기자·클레망 디 로마 기자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러시아의 소프트파워> 등이 선정됐다. 김 의장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다음은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자리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지난 26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련,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법원 관련 ▲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서 오전에는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을 면담하고 이어 하원에서 기발리 하원의장을 면담했으며, 오후에는 상원에서 압델-라젝 상원의장을 면담하는 등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펼쳤다. 김 의장은 이집트 국가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먼저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며, 아시아·유럽·아프리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아랍권의 선도국가인 이집트를 방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이집트는 인구의 65%가 30세 이하여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며 “2016년 알시시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집트에서 가전제품 등을 생산해 EU 등지로 수출하는 등 양국 윈윈(win-win) 사례를 만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상에 감명
국회는 지난 6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ㆍ운영 원칙 ▲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 건립 추진 체계 ▲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전 대상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과 총사업비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따라 변동
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굴마노바 의장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 의장과의 회담은 올해 7월 김 의장의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김 의장은 굴마노바 의장과 회담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 기업의 對투르크 투자 확대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동 회의를 계기로 5개국 의회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으로, 앞서 오늘 오전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굴마노바 의장과의 회담 종료 후 뒤이어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전후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및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92년 공식 수교 이래 새로운 30주년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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