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다음음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뜻은 일하지 말란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심리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자신들이 추천 몫을 더 받으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으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AI 관련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아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폭력 근절 등이 담겼다. ▲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 –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우 의장은 회의 세션 사이 진행된 린지 하비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일 하원의장에게 “한국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당해연도에 미교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이다. 앞서, 2023년도 정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2022년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689억원 적게 교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지난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보통교부세를 미교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법적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바가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차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체는 중앙아시아 5개국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증진하고자 2023년 대한민국국회 주도로 출범해 제1차 서울 회의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도 참석대상 6개국 의장이 모두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국회의장 회의 출범을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의 핵심 내용인‘기후위기 대응 국회의장 회의 출범 방안’은 우 의장이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에서 공식 제안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체계적인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경제, 통상, 에너지, 인프라, 산업 다변화 등의 지속 발전을 강화하고 국가 간 우호 관계와 협력 보장 △디지털기술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 분야, 특히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국회의 지원 등이 함께 담겼다. 이번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우 의장은 오전의 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현지시각 11일,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장을 지켜보며 흐뭇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 의장은 알마티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강병구 카자흐스탄 한인회장, 신유리 고려인협회장, 그리고 강제이주 1세대인 박 이반 원로 등 참석자들을 두루 만나 한-카자흐스탄간 가교 역할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외동포의 헌신과 노력이 더 큰 성취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지난 9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 마울렌 아쉼바예프 상원의장, 예를란 코샤노프 하원의장 등 카자흐스탄 주요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의원·송옥주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 했다. 우 의장은 세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에너지 분야 및 리튬·우라늄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카자흐스탄 진출 한국기업의 활동 지원 및 양국간 우호증진의 가교인 고려인 지원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 의장은 9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카자흐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어 인상깊다. 최근 대국민 국정연설에서 보여준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의지와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난 6월 우리나라 최초의 對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이 발표된데 이어 내년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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