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보수 논객들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유튜브 정규재 TV)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을 것이었다면, 한 총리가 대신 파면되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확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유튜브 조갑제TV)씨는 “이번 기각 결정을 보면 결코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게도 이런 기준이 적용 된다면 8명 전원일치 파면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대표적 보수논객인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오세훈 시장부터 홍준표 시장까지 탄핵은 안 될 것이다. 고 주장하는데 세상물정 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같은 분석”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5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파면사유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했다. 드러난 증거가 차고 넘치고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헌법
호주에서는 22일, 50℃ 폭염으로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렸고, 미국 서부는 산불로 인해 도시 전체가 검은 재로 뒤덮였다.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는 역대 최악의 폭우에 10개 마을이 물에 잠겼으며, 북극 해빙 면적은 관측 사상 최소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이제 모든 이상 기후가 '신규 정상(New Normal)'이 됐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과학자들은 "타이밍 벗어나면 회복 불가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IPCC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5%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 평균기온이 1.5℃ 상승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한반도는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른 기온 상승으로 2050년에는 부산 해수면이 78cm 상승, 인천국제공항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탄소중립 투자액이 공언의 18%에 불과하다고 폭로했다. 한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역시 유엔 기준 '매우 부적절' 등급을 유지 중이다. 시민단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오히려 대기업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보고서를 통해 지자체별도 들쑥날쑥한 청년 나이의 기준에 대해 국가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인구는 2020년 1,050만 명에서 2030년 869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면서 비혼 비율이나 남녀 초혼 연령도 꾸준히 높아지는 한편, 청년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인 연령도 크게 상향됐다. 이러한 청년 상황의 변화 속에「청년기본법」상 현행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45세 이상인 곳이 강원, 전남 2곳에 불과한 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지역 간 청년 연령 편차가 컸다. <청년 연령 상한 49세 이상 기초자치단체> 강원 (태백, 양구, 양양, 철원, 평창, 화
"관심과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가"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는 공익성 여부가 핵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인 이슈로 다뤄질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와 팬덤 내에서는 '공인은 사생활도 공유 대상'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허위 정보 확산과 악성 댓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사생활 침해는 연예인의 불안감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팬은 지지의 범위를 존중과 예의로 제한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국내 연예인 중 상당수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미디어의 윤리적 책임론도 확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미디어의 보도 윤리도 재조명되고 있다. 일부 매체가 가십성 기사를 과도하게 생산하며 트래픽을 유도하는 행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사자의 명예훼손 가능성을 간과한 채 클릭을 위한 선정적 보도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 역시 "제작 과정에서 연예인의 사적 영역을 무단으로 캐내는 ‘과잉 취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예인은 공적인 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당사자 측에 통보하지 않으며 결론이 다음 주로 연기됐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와의 비교 분석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세 사건은 탄핵 사유, 헌재 판단,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노무현(2004) vs 박근혜(2017) vs 윤석열 노무현 전 대통령(기각) - 선거법 위반(중립의무) 주장됐으나, 헌재는 "위헌성·중대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 - 국민 70% 이상이 탄핵 반대 여론이 압도적. 탄핵안 접수 63일 만에 신속히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파면) - 최순실 게이트로 권력 남용·국정 농단 등 명백한 법적 위반. - 헌재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92일간 장기 심리 뒤 촛불 여론에 힘입어 결론. 윤석열 현 대통령 - 아직 구체적 탄핵 사유 공식화되지 않음. 야권 주도 추진으로 정치적 대립 가능성. - 현재 탄핵 요구 여론은 제한적. 헌재의 신중한 접근이 예상되는 대목. 종합해 보면, 헌재의 선고일 미통보는 박근혜 사례처럼 심리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노무현 사례와 달리 현재 탄핵 논의는 야권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후폭
MG손해보험의 민영화가 좌초되면서 금융시장에 암운이 드리웠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유사한 ‘완전고용’ 논쟁이 재현되며 국가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조, 중재안 거부하고 완전고용만 고집” 13일 금융당국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협상은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가 내놓은 중재안을 노조가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결렬됐다. 중재안에는 정리해고 최소화, 임금 동결, 자회사 구조조정 등이 포함됐으나 노조는 “전 직원 고용을 100%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협상 관계자는 “회사 존폐 위기에서조차 유연성 없이 주장만 반복했다”고 토로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겹쳐보이는 ‘고용 고착화’ 논란 이번 사태는 1997년 IMF 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촉발된 노사 갈등을 연상시킨다. 당시에도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인력 감축을 시도하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경제위기가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 현재 MG손보는 2011년 외환위기 당시 보험사 부도 방지를 위해 공적자금 1.7조 원을 투입받은 상태다. 만약 추가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부담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11일 어음 부도로 인한 당좌계좌 정지 보도에 대해 "기술적 부도"라 해명했으나, 시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 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카르푸 역시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부채 누적과 신용등급 하락 끝에 한국 시장 철수를 선언했다. 양사 모두 채무 조정을 통한 회생 모색을 시도했으나 홈플러스는 "금융채권 상환 유예가 회생절차 일환"이라 강조했고, 카르푸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위기 대응의 갈림길에서 두 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홈플러스 (2024년) 카르푸 (2006년) 위기 원인 회생절차 과정에서의 기술적 부도 무리한 점포 확장과 현지화 실패 영업 영향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영업 차단 없음 전국 점포 폐쇄 및 2,000명 이상 감원 대응 전략 금융채권 유예를 통한 유동성 확보 글로벌 본사의 전략적 철수 결정 향후 전망 회생 성공 여부 불확실 (진행형) 한국 시장 완전 철수 (종결형) 홈플러스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김태영 경제연구소장은 "홈플러스의 '기술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지난 4일부터 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이 시작됐지만, 60명의 아동이 소재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5년간 취학 예정 아동의 예비소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 수사에 맡긴 아동의 수가 1천17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년 증가하는 소재 미확인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이는 2021년 대비 117% 증가한 수치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정을호의원실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예비소집 미응소 현황>에 따르면,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중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수사 의뢰한 아동의 수가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이고 올해는 337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사의뢰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2021년 1명에서 2024년에는 1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소재 미확인 아동의 수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거주 아동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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