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도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
국토교통부는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 폭을 보였는데,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고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를 통해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한,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의회 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K푸드의 상징인 갈비와 잡채 등 공식 환영 만찬도 이어졌다. 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대표단과는 핵심광물, 녹색경제, 방산 실질협력 및 워킹홀리데이 확대에 대한 논의에 호주 수 라인즈 상원의장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하기 바라며,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의 회담은 한국 기업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전투기 개발 협력 등 논의했는데 이에 푸안 의장은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국방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방산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자”고 답했다. 멕시코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 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자동차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승용차,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 차량, 고정 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같은 수준이다. ‘배터리 남은 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교육부가 11월 13일(목)에 실시될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여 】 수험생은 시험 전날(11.12.(수))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 시험 당일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 당일(11.13.(목)),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단, 모바일 신분증은 불가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1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법무부는「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출국 우려 때문에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는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6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는 대상 수상자 Arte TV 아녜스 나밧·마리안 게티, 특집상 France 24 로메오 랑글루아·카트린 노리스 트랑, 유영길상 Al Jazeera English 아슈라프 마샤라위·아멜 게타피, 오월광주상(공로상) CNN 조나단 쉐어, 뉴스상 SBS 박현철·MBN 임채웅·JTBC 박재현·아리랑TV 김우성 기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최연송 회장·나준영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윤목현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6년 03월 20일 21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