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복수주소제’에 대안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복수주소제’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주소 이외의 제2주소(부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한 사람이 하나의 주소만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소 단수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오늘날 개인의 직장·주거 지역이 분리되고 생활영역이 확대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둘 이상인 경우가 늘어나, 행정·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증가해 복수주소제의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외 주요국의 주소 제도를 살펴봤는데 일본의 경우 단수주소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이 두 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는 ‘두 지역 거주 정책’을 추진해, 올해 5월에는 이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독일은 주 거주지와 부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거주지 등록 관련 법률이 없고 여러 곳의 주거지를 둘 수 있고 그 중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수주소제 도입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적용
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12일(목) 1세션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고, 각국의 청년 교육 및 고용 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전쟁, 경기침체,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위기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논의했다. 13일(금) 3세션에서는 취약·소외 청년 계층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신우파)’ 계열 인사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과거 주장을 보면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며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인가?”고 말한 바 있다.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사도광산은 일제감점기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고 ‘군함도’에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힌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고,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故정슬기 및 故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배송 및 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대구 수성갑)이 지난 8일,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회생법원설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인접지역 회생신청) 두 가지로 기존 서울, 수원, 부산에만 존재하던 회생법원을 대구광역시에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은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권역 중 가장 많은 관할 인구수를 맡고 있어 도산사건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회생위원 1인당 배당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법원 중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 부의장은 “대구, 경북지역은 파산 신청 시점부터 파산선고 결정일까지 소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구회생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지역 소재 기업 및 주민들의 도산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에도 대구회생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지역민들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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