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5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이른바 메가시티 교통인프라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총사업비 3천620억, 연장 35.4km에 달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공사를 비롯,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금융기관과 협력해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국민에게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전년 동 기간 대비 6개월(6월~11월)간 전기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최대 3.5%까지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 이벤트 상품으로 SC제일은행을 통해 출시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5월 23일(금)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이후 전기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의 전기에너지 사용량 정보는 녹색건축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된 건물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건물에너지 절감 시 금융혜택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이전의 상품*들과는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에 따른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로 최대한 많은 국민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매 분기마다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관리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훈외교 확대 및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사적지의 효율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국가보훈부에서 관리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이하 “국외 사적지”)는 전 세계 24개국에 걸쳐 1,032개소가 있는데, 그 중 약 47%인 483개소, 중점사적지 총 118개소 중 약 60%인 71개소가 중국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외 사적지는 국고보조금 지원 또는 자체 성금 모금 등을 통해 현지 사업 주체가 건립해 관리·운영되고 있고, 국가보훈부에서 직접 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LA흥사단 본부 건물 1건이다. 국외 사적지의 보존·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국외 소재에 따른 보존·관리의 한계, 체계적인 대응 기반 취약, 국외 사적지의 활성화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보훈사업의 보훈외교 대상 범위를 국외 사적지 소재국 등 보훈외교가 필요한 지역까지 확대·강화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4시 40분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통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입당시켜 대선후보로 등록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후보교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당 선관위는 한덕수 예비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등록 및 김문수 대선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 그동안 한·김 두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 반영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후보 측은 여론조사 대상을 당원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 배제를 요구했고, 한 후보 측은 경선 룰인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대선후보 교체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당 지도부는 오늘 새벽 1시경 불법적인 후보교체를 진행했다. 관련자들에게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겠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왔고, 그 충정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충언을 계속했다"며 "그러나,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극단적 상황에 놓인 국민의힘을 아픈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지금은 대선 국면"이라며 "제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인가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고민하겠다. 방향이 정해지면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님들과 만나 현안 해결과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을 보이기도 했다. 김상욱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당이 처음 도입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에 단독 공천을 받아 당선된 바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비상계엄에 반대한 소수파로 분류됐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
한국은행은 30일, 우리나라 ‘센서스’ 통계의 지난 100년간의 발전과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기념하고자 ‘한국의 센서스 100년’ 을 주제로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센서스’란, 한 나라의 인구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정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인구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발행 화종은 은화로 제작되며 2가지 모양이다. 주화의 앞면은 센서스의 조사 대상인 인구와 주택을 반영하여 가족의 중요성과 거주 공간의 시대적 변화를, 뒷면은 센서스 실시 100년을 기념하는 숫자 및 관련 소재를 표현했다. 기념주화의 액면가는 화종별 각 5만원이며, 은 99.9% 재질로 지름 32mm, 중량은 14g이다. 화종별 4천 장씩 총 8천 장을 발행한다. 구매방법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발행량 범위에서 국내분(90%)은 한국조폐공사가 금융기관(우리은행농협은행)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예약을 받으며, 예약접수량이 국내분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판매가격은 단품 각 64,500원이며, 2종세트는 135,000원이다. 한국조폐공사, 우리은행, 농협은행에서 가능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배송될 예정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현지시각)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인프라 협력을 도모하고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오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마친 우 의장은 정부청사에서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나 공급망, 교통·인프라 등 경제 분야와 인적교류 분야 등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언어문화적 유사성 등 깊은 유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가치를 공유하면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몽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4년 양국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인 6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교 당시 271만불에 비해 약 230배가 성장했다”며 양국 교역량의 꾸준한 증가를 평가하고,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통해 양국의
외래종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야생동물 백색목록, 영업허가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생물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올해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한다.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 20개체 이상을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파충류·양서류만을 취급하는 경우 50개체 이상 보유·사육하면서 연간 100개체 이상 판매하는 경우) 등, ‘백색목록’은
환경부는 지난 22일, 폐기물을 불법으로 재활용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A씨가 대표로 있는 B회사와 C회사를 적발했다. A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6억 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또한, A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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