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6년 예산안은 7조 7,962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0.3%(7,29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라고 문체부는 밝혔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564억 원이 증가한 2조 6,388억 원을, 콘텐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26.5% 증가한 1조 6,103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9.4% 증가한 1조 4,740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1조 6,79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❶‘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❷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❸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가 얼마나 매력적인 소재인지를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일,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반려동물 사료는 가축용 사료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소비자 중심의 시장(B2C)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영양학적 기준 도입이다. 개와 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한 제품은 ‘반려동물 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반려인들이 사료의 영양 충족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원료 표시 기준도 한층 구체화 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을 공개하여야 하며, 낯선 전문용어 대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표시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운 강조표시 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유기’라는 표현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만 사용할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제고, 서류·절차 간소화, 교통편의·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총 3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발표한 34건의 서비스 개선(고궁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결과 관련 공공서비스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양적·질적으로 한층 개선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25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개선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25년 서비스 개선 주요 과제] ❶ (사회적 배려 확대) 12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대상을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며,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보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품 보안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청소기를 비롯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은 최근 몇 년간 시장 규모가 급속히 커져, 상당수 가정에 보급되는 등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제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심심치 않게 보도되는 국외 해킹사례 기사 등으로 인해 보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도 함께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보안정보를 제공하고 제품 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제품 안전성 검사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소비자원에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한국소비자원 또한 로봇청소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과 힘을 합쳐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점을 발견하고 즉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외에 제품의 보안성을 제고하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2024년 기준 실종아동 등 추진 상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는 자료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종아동 등에는 실종 당시 18세미만 아동, 전 연령의 장애인, 치매환자가 포함되며, 지난해 실종신고는 총 4만 9,624건이고, 이중 아동은 2만 5,692명, 장애인은 8,430명, 치매환자는 1만 5,502명이다. 또한, 실종 1년이 지난 아동은 1417명이며, 이 중 1128명은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이다. 2024년에 접수된 49,624건 중 2024년에 발생한 건은 48,872건으로, 이중 48,751명을 찾았고, 121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미 발견자 중 아동은 64명, 장애인은 41명, 치매환자는 16명이다. 미발견율(실종자 중 미발견자 비율)은 0.25%로 대상별로는 각각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로 확인됐다. 통상 신고부터 발견까지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내’ 43%, ‘1일 이내’ 89%, ‘2일 이내’ 95%이며, 최근 3년간 ‘1시간 이내’및 ‘1일 이내’ 발견이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기를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HD현대 오일뱅크가 1급 발암물질인 ‘페놀’ 폐수를 자회사에 불법 처리하다 적발돼 1천 76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28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 1천761억 원을 부과했다. ‘페놀’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로,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알려졌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년 1월에 도입됐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 어려워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
시작부터 기 싸움은 대단했다. 현지시각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앞둔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이대로면 회담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될 문제였고 대통령실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이후 회담 직전 미국 기자가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는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를 매우 공격적으로 압수수색 했고, 미군 군사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답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으로 시작됐다. 백악관의 금빛 장식과 과거 한반도 평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을 피했다. 이후 특검의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자 트럼프는 "오해라 확신한다"며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상대 현안에 대한 감정공격으로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은 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을 유연하게 대처했고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 실리 추구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날 트럼프에게 선물한 거북선은 현대중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5일, 제18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에서 지난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총 64개국의 288명 학생이 참가했고, 한국대표단은 민지호 (대전과학고3), 오승민(경기과학고3), 정태훈(서울과학고3) 학생이 금메달을, 유찬영(서울과학고3) 학생이 은메달을, 이용건(경기북과고3) 학생이 동메달을 수상했다. 제18회 국제천문및천체물리올림피아드는 나흘에 걸쳐 이론 시험(5시간), 관측 시험(▲성도와 망원경, ▲천체투영관 분야 각 하루씩), 자료분석 시험(4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50%, 25%, 25%의 비중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론 시험은 ▲천체물리 기본개념, ▲시간·좌표, ▲행성⋅항성계, ▲성간물질, ▲우주론, ▲관측기기 분야에서 폭넓게 출제되는데, 올해는 ‘블랙홀의 호킹복사’, ‘항성의 내부 구조와 진화’ 등 총 12문제가 출제됐다. 관측 시험의 경우, ▲성도와 망원경 관측분야는 반사망원경을 이용하여 가상의 중력렌즈 현상을 관측하고 배경 퀘이사의 시간 지연을 측정하기 등 2문제가 출제됐고, ▲ 천체투영관 관측분야에서는 지름 26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1일, 대학기초연구소(G-LAMP) 사업의 2025년도 신규 지원 대학의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고, 대학의 연구소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작됐다. 2023년 8개를 시작으로 2024년 6개 대학이 지정됐고, 올해 6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대학의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학내 연구조직의 합리화 및 관리 체계 확립, 개별 연구소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다. 올해 예비 선정된 6개 대학과 각각의 연구 분야는 아래와 같다. 올해 신규로 선정되는 대학은 총 5년(3년+2년) 동안 매년 평균 5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받고,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 강화, 기초과학 분야의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학 내 연구소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원 예산의 20% 이상을 연구소 관리체계 확립에 편성‧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 분야도 자연과학 외 ‘공학’ 등의 분야까지 확장해 신진 연구 인력이 학과 간, 전공 간 칸막이 없는
한국국학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한국의 유교책판’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가치와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순회전시가 전국 각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조선시대에 유학 관련 718종의 서적을 간행하기 위해 제작한 64,226장의 인쇄용 목판이다. 조상이나 스승이 탐구하고 남긴 유학적 진리를 널리 공유하고 전하기 위해 후손과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원을 부담해 서적을 간행한 집단지성과 공동체 출판의 기록물이라는 점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 책판들을 307개 문중과 서원 등에서 기탁 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하고 관리 중이다. 해설과 체험이 있는 전시 전시에는 <퇴계선생문집>, <도산십이곡>, <징비록> 등 널리 알려진 ‘유교책판’ 외에도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내방가사’ 등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아시아․태평양지역 기록유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4일 내외의 전시 동안 현장에는 전문 해설사가 상주해 관람에 도움을 주고 있고, <호작도>, <훈민정음언해> 등의 목판을 활용한 인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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