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21일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을 통해 반려동물위탁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돼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천34곳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천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이하 성보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安東 仙刹寺 三世佛圖)」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는 1823년 신겸이 증명을 맡고 학송당 선준이 양공이 되어 함께 제작했으며, 경북 문경 대승사에서 형성됐던 사불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퇴운당 신겸 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 화면에 삼세불인 석가·약사·아미타불을 두고 지장보살이 조합된 새로운 도상을 갖춘 개성 있는 불화로서 신겸의 특징인 파격적인 도상의 전용과 창출이 구현돼 있다. 현재 화기의 박락으로 육안상 판독은 어렵지만, 선행 자료와 경북 지역 불화를 통해 신겸과 선준, 수연의 작품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여래와 나한의 인물 표현, 정치한 필선, 다양한 기물 선택 등에서 사불산화파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삼전패의 도상 차용과 검은 바탕에 금선묘를 사용한 점은 조선 후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시는 이번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국가유산 103건을 비롯해 국가등록유산 5건, 경상북도 지정유산 232건 등 총 340건의 지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479-2번지 국도 5호선, 대강면에서 풍기방향 약 2km 지점 죽령 고갯길 우측 임시 쉼터에 건설폐기물 약 1500톤가량을 무단방치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할시·군에 신고하고 적치 장소에 배수로, 비산먼지 덮개 시설, 건설폐기물 임시 저장표지판, 주변 방진 망 설치 등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처가 상식이지만, 전혀 안 된 상태로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행정지도 단속이 소홀하다고 봐 지며, 어떻게 국도변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했는지 의문이 앞선다. 봄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곳에 덮게 시설 없이 방치한 것은 환경법을 철저히 외면한 공사로 봐 진다. 건설폐기물이나 순환 골재를 방치하면 강알카리성이 빗물과 함께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수 생태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적정처리가 우선이다.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숏크리트나 건설폐기물은 구분이 쉽지 않아도 취재 노하우가 있는 기자는 식별한다. 우선 급한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인데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요원 하며, 소백산은 국립공원으로 봄철 등산객
지난 2일 밤 10시 19분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회전교차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양군은 즉시 소방서, 경찰서,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굴삭기와 지게차 각 2대를 투입해 터를 파고 기름 유출부 임시 저장 용기를 설치했으며 톱밥 2톤과 모래 30톤을 사용해 기름유출을 긴급히 방지했다. 탱크로리 화학반응 온도가 상승해 폭발 위험이 있어 온도 저감 방수 수로 작업도 병행했다. 혹시 모를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일펜스 30m를 설치하고 흡착포 1박스, 흡착롤 18m도 투입해 최악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사고 조치는 김문근 군수의 현장 지휘 아래 밤새 이어져 3일 오전 안정화됐다. 군은 추가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없도록 현장에서 대기한 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문근 군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대처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행히 한 방울의 기름도 하천에 유입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 때 우려했던 폭발 사고도 없었다&r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충북대학교 의대 해부학 손현준 선임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통해 지방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면 해부학실습 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해부학실습 설비나 기증 시신을 준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대생 증원에 대한 현실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선정적인 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했고, 응급실 뺑뺑이도 정부에서 유발한 특면이 크다. 응급실 기준을 높여서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었던 소형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게 했고 응급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급차와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로 필수과목 선택이 늘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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