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지난 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등의 개념을 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지정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 구축과 국민 삷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을 확대하고, 지정요건을 완화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해 게임물 등급분류업무의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과 같이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사해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게임물 내용수정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사후 신고 외에도 사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빚 갚기도 빠듯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도 대다수”라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공식방문을 마치고 9일 밤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시 주석 단독 회담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 확대 및 문화교류, 경주 APEC 계기 시 주석 방한, 중국 내 독립유적지 보존 등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성과가 있었다.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최고위급과 한중관계 발전·문화교류 등에 폭넓은 공감대 형성 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최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국회의장과 시 주석의 단독 면담은 11년만으로,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고위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우 의장은 “한중관계는 수교 이래 30여년 간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 왔다”며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회복되고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우리가 비록 비상계엄 사태를 겪었지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고, 시 주석은 “한국 국민들이 내정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라면서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방자치이고, 지방자치를 통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방자치
여론조사 꽃에서 지난 20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꽃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로 통상 야권성향으로 분류돼 오고 있는데 이번 양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오자 조사결과에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서울 41.9%, 인천·경기 46.9%, 대전·세종·충청 44.6%, 광주·전라 70%, 대구·경북 18.5%, 부산·울산·경남 35.1%, 강원·제주 29.8%의 지지도를 보였다.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서울 40.3%, 인천·경기 33.5%, 대전·세종·충청 37.1%, 광주·전라 9.4%, 대구·경북 62.1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했다. 이어,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정동영 의원, 위성락 의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30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공수처의 소환요청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소환요청까지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내부 논의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거나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통보만 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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