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빈방문해 아부다비 공항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도착했다. 이날 UAE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 부부를 수행하면서 공식 영접 행사가 진행됐다. 이어서 와하트 알 카리마 현충원 방문 일정에는 UAE 대통령 차남인 디얍 개발 보훈 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다음날 18일,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군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브리핑 했다. 강 비서실장은 앞서 13일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UAE를 먼저 방문해 이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해 “기대되는 성과로 AI 협력 200억 불, 방산 수출 150억 불, K-컬처는 시장가치로 환산할 경우에 704억 불 등 총 1천억 불이 넘고, 원화로는 150조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동행한 하정우 AI미래수석은 “양국이 AI 시대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함께 발표했다”고 했다. UAE가 추진 중인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원에 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JFS)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과 관련해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백악관도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주에서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두 정상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제품은 15퍼센트로 인하하고, 제약도 최대 15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국회 주최로 열린 제11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주재했다.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는 중견 5개국(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이 모여 만든 협의체이다. 우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대표단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의회 외교 강화, 실질협력·방산·인적교류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자 회담 이후에는 K푸드의 상징인 갈비와 잡채 등 공식 환영 만찬도 이어졌다. 회담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호주대표단과는 핵심광물, 녹색경제, 방산 실질협력 및 워킹홀리데이 확대에 대한 논의에 호주 수 라인즈 상원의장은 “더 많은 한국 청년들이 유학·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를 방문하기 바라며, 핵심광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과의 회담은 한국 기업 인증 애로사항 해소와 전투기 개발 협력 등 논의했는데 이에 푸안 의장은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투자, 국방 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방산협력과 문화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하자”고 답했다. 멕시코 파울리나 루비오 페르난데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법무부 소관 ‘민생‧안전을 위한 10대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신속한 입법을 요청한 ‘10대 법안’에는 최근 캄보디아 범죄단체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커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의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서민다중피해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을 추가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등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 현재 위치 등을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피해자 보호 법안이 담겼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독일 등 주요국에서 적대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성호 장관은 ‘10대 법안’ 입법 요청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정시설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 ‘2025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이 자리는 대상 수상자 Arte TV 아녜스 나밧·마리안 게티, 특집상 France 24 로메오 랑글루아·카트린 노리스 트랑, 유영길상 Al Jazeera English 아슈라프 마샤라위·아멜 게타피, 오월광주상(공로상) CNN 조나단 쉐어, 뉴스상 SBS 박현철·MBN 임채웅·JTBC 박재현·아리랑TV 김우성 기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영상기자협회 최연송 회장·나준영 집행위원장, 5·18기념재단 윤목현 이사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광주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힌츠페터 기자의 용기와 신념을 기리는 상”이라며, “이 상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인권·평화는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상 수상작은 티그라이 내전에서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를 전했고, 특집상은 폭력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아이티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올해 신설된 ‘유영길상’은 가자지구
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APEC 회의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87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진전된 요구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선물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일정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의 소식은 없었는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알려왔다. 당초 협의 내용인 15%를 지키고 자동차 수출관세도 당초 25%부과률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일명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전격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한국 경찰 규모 및 운영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스캠 범죄 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번 범죄 대응 문제를 양국이 잘 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에서 집중호우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172명, 반대, 76명, 기권 7명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됐다. 보고서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국정조사 위증 증인 고발 의결과 함께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재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달동안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관련 기관이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재해의 안전관리책이 미비했고 전파,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나는게 가슴이 아프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인가하는 마음이 든다"며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우리 오송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기를 바란다. 유가족들이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란다"며 "국회가 앞으로도 열심히 참사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원기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에게 원주시정 관련 사건들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원주지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전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남용혐의, 원주시 현 정책실장인 김 모씨가 원강수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 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다. 최 의원은 국감에서 윤원기 원주지청장에게 "검찰의 보완수사권 남용이 지방에서도 조용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며, "간단한 사건인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경찰을 조리돌림한 것 아니냐?, 지방선거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것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윤원기 지청장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며, 검찰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6년 02월 03일 21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