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주민소송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요건·비용·절차 개선방안’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 등을 바로잡아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제기된 주민소송 사건은 45건이며, 이 중 주민승소로 확정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주민소송 45건 중에서 5건의 사건은 2024년 4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40건은 종결됨. 사건의 특성을 보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종결된 40건의 소송결과를 보면, 주민이 일부승소한 사건은 1건임. 그 외 기각이 34건, 각하 3건, 소 취하 2건임. 일부승소한 사건은 주민들이 2012년 서초구를 대상으로 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이다. 종결된 40건의 처리 기간을 보면, 사건이 종결되는 데까지 평균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됐고, 최대 7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5건 중에서 2건은 각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이하 성보문화유산)인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安東 仙刹寺 三世佛圖)」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고시했다.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는 1823년 신겸이 증명을 맡고 학송당 선준이 양공이 되어 함께 제작했으며, 경북 문경 대승사에서 형성됐던 사불산화파의 대표적 화승인 퇴운당 신겸 화풍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 화면에 삼세불인 석가·약사·아미타불을 두고 지장보살이 조합된 새로운 도상을 갖춘 개성 있는 불화로서 신겸의 특징인 파격적인 도상의 전용과 창출이 구현돼 있다. 현재 화기의 박락으로 육안상 판독은 어렵지만, 선행 자료와 경북 지역 불화를 통해 신겸과 선준, 수연의 작품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여래와 나한의 인물 표현, 정치한 필선, 다양한 기물 선택 등에서 사불산화파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한 삼전패의 도상 차용과 검은 바탕에 금선묘를 사용한 점은 조선 후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시는 이번 「안동 선찰사 삼세불도」의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으로, 국가유산 103건을 비롯해 국가등록유산 5건, 경상북도 지정유산 232건 등 총 340건의 지정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는 기후문제를 다루는 입법·예산 심의기관이자, 정부·공공기관 인사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이 오가는 장소로, 기후위기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설치 장소 인근에는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인 국회수소충전소가 위치해 상징성을 더했다. 국회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479-2번지 국도 5호선, 대강면에서 풍기방향 약 2km 지점 죽령 고갯길 우측 임시 쉼터에 건설폐기물 약 1500톤가량을 무단방치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관할시·군에 신고하고 적치 장소에 배수로, 비산먼지 덮개 시설, 건설폐기물 임시 저장표지판, 주변 방진 망 설치 등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조처가 상식이지만, 전혀 안 된 상태로 노상에 방치돼 있었다. 문제는 충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 행정지도 단속이 소홀하다고 봐 지며, 어떻게 국도변에 건설폐기물을 방치했는지 의문이 앞선다. 봄철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곳에 덮게 시설 없이 방치한 것은 환경법을 철저히 외면한 공사로 봐 진다. 건설폐기물이나 순환 골재를 방치하면 강알카리성이 빗물과 함께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수 생태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으며, 적정처리가 우선이다. 터널 공사 시 발생하는 숏크리트나 건설폐기물은 구분이 쉽지 않아도 취재 노하우가 있는 기자는 식별한다. 우선 급한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인데 억제할 수 있는 길은 요원 하며, 소백산은 국립공원으로 봄철 등산객
지난 2일 밤 10시 19분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회전교차로 옆 주차장에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단양군은 즉시 소방서, 경찰서,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굴삭기와 지게차 각 2대를 투입해 터를 파고 기름 유출부 임시 저장 용기를 설치했으며 톱밥 2톤과 모래 30톤을 사용해 기름유출을 긴급히 방지했다. 탱크로리 화학반응 온도가 상승해 폭발 위험이 있어 온도 저감 방수 수로 작업도 병행했다. 혹시 모를 하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일펜스 30m를 설치하고 흡착포 1박스, 흡착롤 18m도 투입해 최악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사고 조치는 김문근 군수의 현장 지휘 아래 밤새 이어져 3일 오전 안정화됐다. 군은 추가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없도록 현장에서 대기한 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또 불법적인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위법 사항이 있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문근 군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신속하게 대처로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었다”며 “다행히 한 방울의 기름도 하천에 유입되지 않았고 초기 단계 때 우려했던 폭발 사고도 없었다&r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정치인 피습에 따른 경찰 경호의 입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의 증가로 과거 폐기된 관련 법안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으로 ‘요인경호법안’ 과 ‘경찰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봤는데 경찰 경호의 대상에 중요 정치인이 포함될 경우 범위설정이 어렵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및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현행 주요 인사에 대한 경찰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훈령 ‘경호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경찰이 정치인을 경호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정치인 테러 대응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정된 경찰력으로 정치인까지 경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향후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이 고려된 후 입법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충북대학교 의대 해부학 손현준 선임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통해 지방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4배 늘어난다면 해부학실습 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해부학실습 설비나 기증 시신을 준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어려운 것은 교수와 조교를 구하기 어렵다”라며, 정부가 왜 이렇게 거칠게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지역 의대생 증원에 대한 현실과 부작용도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소위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같은 선정적인 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이미 우려했고, 응급실 뺑뺑이도 정부에서 유발한 특면이 크다. 응급실 기준을 높여서 경증 응급환자를 볼 수 있었던 소형 병원의 응급실을 폐쇄하게 했고 응급 의료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콜센터와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구현해야 할 책무는 방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구급차와 일선 의료기관에 떠넘겨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의대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로 필수과목 선택이 늘 거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구성의 쟁점”을 발간해 이번 총선 비례대표 용지가 역대 최장길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월 4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된 정당은 53개이며,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라고 했다. 여기서 비례대표 선거에 후보추천 정당이 이는 선거 35개 정당보다 많으면 역대 최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결과로 보면 각 정당은 선순위이면서 선거운동에 좋은 순번을 받기 위해 위성정당 의원 파견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 창당된 정당들은 의원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데 대해 준연동형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당 등록 및 비례대표후보자 추천 규정완화의 영향이 크고, 과거 병립형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에서도 3% 이상을 득표해야 의석할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에만 투표용지에 정당명 및 후보자명이 게재되고, 지역구 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선거제도 개편이 투표용지 구성 및 기호 순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3일(금)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33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처리된 법안들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감치명령이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조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양육비 채무가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②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설치돼 양육비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이 법의 지원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추가해 위기임산부가 생계비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유경호)는 지난 17일 월악산국립공원 지릅재 폐도복원 생태습지(미륵리)에서 계곡산개구리의 첫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이번 월악산국립공원 계곡산개구리의 산란은 지난해 관측보다 약 13일 빨라진 것으로, 3월 초순에 보이던 계곡산개구리가 2월 중순에 산란을 시작했다. 월악산국립공원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간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평균기온 1.6도, 강수량 41mm가 증가해 따뜻한 겨울과 잦은 강수로 연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란이 빨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계곡산개구리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정한 ‘계절알리미종’으로 생활주기 변화 연구 및 생물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월악산국립공원 시민과학자와 함께 계곡산개구리 등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장윤봉 자원보전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란시기가 달라진 만큼 국립공원 내 양서류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식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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