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긴급 회의를 열고 대법원 상고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장 제출 여부는 4월 1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는 국민의 승리"라며 판결을 총선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는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에서 잠시 벗어났을 뿐"이라며 이 대표의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재차 공략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