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탄고도’란 말을 들어보았는가? 과거 석탄을 나르던 영월군,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를 잇는 길을 ‘운탄고도’라 불렀다. 지금은 그 길 일부를 트레킹코스로 개발해 영월 운탄고도 통합안내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기자가 찾은 곳은 운탄고도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만항재이다. ‘운탄고도1330’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숫자 1330은 만항재 해발고도가 1330m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사계절 다양한 풍경과 신비로움을 선사하는데 봄꽃과 여름은 시원함을 가을 단풍터널과 겨울 순백의 설경을 선사하는 트레킹코스로 유명하다. 영월 청령포에서 삼척 소망의 탑까지 이어진 운탄고도를 걸으며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던 지역과 탄광의 흔적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충북 제천에서 영월방면 82번 지방도 옆으로 지나다 보면 거대한 기와 건축물이 눈에 들어온다. 인근 지역민들이나 영월 평창으로 향하는 지방도 이용객들은 한 번쯤 눈길이 갔을 것이다. 이곳은 단양 구인사가 본거지인 대한불교 천태종 제천 삼천사 건물이다. 이 절이 직선으로 바라보는 곳은 소백산 자락에 있는 구인사다. 건축양식은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柱心包)는 고려말, 조선 초기에 지어진 양식이며,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대웅전, 부석사 무량수전 등이 대표적인 주심포 건축물에 속한다.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삼천사는 약 100억 규모의 예산으로 기본 골격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대지 약 1만320㎡ 규모에 건물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 약 2천475㎡의 건물면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삼천사 관계자에 따르면, 신도는 약 350명이며, 지난 4월 22일 대불보전 대들보를 들어 올렸고 시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경춘선 숲길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우 의장은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접수했고 현재까지 1천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천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늙은 부모를 산속 구덩이에 버려두었다가 죽은 뒤에 장례를 지냈다는 풍습으로 오늘날에도 늙고 쇠약한 부모를 낯선 곳에 유기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고려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있었던 장례풍습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역사적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풍습과 관련된 설화는 비단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나타난다. 설화가 전례 되는 과정에서 마치 이러한 풍습이 실재했던 것처럼 여겨지게 됐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고려장이라는 명칭이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우리 나라는 나이 많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으며, 이를 두고 후자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르며 아쉬워하고 있다. 한 관리가 늙은 어머니를 풍습대로 산에 버리려 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가는 길을 잃을까 봐 가지를 꺾어 표시했고, 이 모습을 본 관리는 차마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는 고려장에 얽힌 설화도 있다.
국회사무처법제실은 28일,‘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5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의정대상 심의위원회 소개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5개) 소개로 구성됐다. 의원입법을 양적으로 평가하는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고,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질적 평가기준을 알리는 한편, 이 기준에 따라 수상한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려는 취지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매년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3년 2월 2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가결된 법률안 중 78명의 의원이 제출한 125건을 심사해 이날
안동시가 조성한 안동호 인공모래섬에 올해도 쇠제비갈매기들이 찾아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등 안정적인 서식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쇠제비갈매기는 호주나 뉴질랜드 등 남반구에서 1만km를 날아와 4월~7월 사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 등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서 서식하는 여름 철새로 태어난 곳에 다시 돌아오는 회귀성 조류이다. 지난해 1월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쇠제비갈매기 서식지가 있는 곳은 안동댐이 축조된 곳에서 배로 20분 거리, 호수 폭이 가장 넓은 곳에 띄운 쌍둥이 인공섬(1,800㎡)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탐방 인프라가 구축돼 관광객 증가에 보탬이 되고 있다. 안동시가 생태관찰용 CCTV로 확인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쇠제비갈매기 무리가 안동호를 찾은 시기는 지난 4월 6일이었다. 지난 10일에는 짝짓기, 둥지 틀기, 포란(抱卵) 등을 거쳐 인공모래섬에서 쇠제비갈매기 새끼가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났다. 현재 쇠제비갈매기 부모 새와 새끼를 포함해 최대 120여 마리가 관찰됐다. 총 23개 둥지에서 2~3일 간격으로 태어난 새끼는 모두 62마리로 확인됐으며. 현재 2개의 인공 모래섬 전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
국회도서관은 21일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발간을 통해 반려동물위탁과 관련한 입법을 제안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인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돼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천34곳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천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
국회의장으로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먼저 김 의장은 오전에 상원 면담장에서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김 의장은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
국회도서관은 지난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 발간을 통해 아일랜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입법사례를 제시했다. 2023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 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인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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