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국장급 고위간부 A씨가 지난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고 있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사건 등을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익위 내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익명 게시판에는 “누가 죄인인가”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글에서는 “고인이 비극이 있기 며칠 전 동료 직원에게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한다. 그분이 무슨 책임을 져야 하냐, 잘못은 누가 했느냐, 누가 물러나야 하냐"는 내용이었다. 고위간부 사망과 관련해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간부 직원의 순직에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분위기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인 시위에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13일 정승윤 부의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고인의 죽음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고신대학교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8.15 광복절 행사 불참을 선언했고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했다. 개관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형석 관장은 이른바 ‘뉴라이트(신우파)’ 계열 인사로 알려졌다. 김 관장의 과거 주장을 보면 “음악가가 일본의 위성국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는 곡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이유만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가"라며 "그런 판단이면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을 비롯한 일제강점기를 살아간 지식인은 모두 민족반역자인가?”고 말한 바 있다. 친일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간도특설대와 관련해 백선엽의 친일반민족 행적을 주장하는 어디에서도 조선인 독립군과 싸웠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장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하여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밝혔다. 또한, 용산과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11월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남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3만 가구의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을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이 없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를 앞두고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으며,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해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Ⅱ'(시프트2) 등 신혼부부, 청년 대상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28년 만에 올림픽 여자단식에서 금메달을 달성한 안세영선수의 경기 직후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귀국 편을 앞당겨 입국해 A4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세영 선수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사위 구성은 외부 감사 전문가 4명(감사원 출신 감사관, 대한체육회 청렴시민감사관[경찰 수사관 출신], 국민권익위원회 출신 감사관, 여성위원회 위원)과 대한체육회 법무팀장(변호사), 감사실장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며 파리올림픽을 마무리한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위를 통해 선수의 부상 관리, 훈련 체계, 선수 보호 등 포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선수 면담을 실시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문제가 발견될 시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며, 대한배드민턴협회, 국가대표선수촌 훈련본부 등 선수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면밀히 살펴, 이후 인적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함께 제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현재까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1
인천,서울,경기 등 각지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8일 오전 8시부터 시위에 나섰다. 집회에 나선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부동산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제천에 거주하면서 백운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이라고 했다. 이들에게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당한 사람만 전국적으로 500여명에 이르며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금액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이 제천시청에서 시위에 나선 과정은 이렇다. 피해자 A씨가 임대 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자, 피의자B씨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급을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후 A씨가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백운면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을 강제집행 하기도 했으나 B씨는 강제집행 이후 그다음날 가전 및 집기류를 고스란히 구입해 채웠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피해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끈임없이 회유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사죄한다는 식으로 회유한 뒤 곧바로 이의 제기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사도광산은 일제감점기 ‘지옥섬’으로 불릴 만큼 처참했고 ‘군함도’에 이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밝힌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여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일본 정부는 군함도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동원‧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이후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전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는 강제노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강제성을 재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고, 불법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의 피해국인 ‘대한민국 정부’로서 합당한 대응을 촉구한 국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상식과 보편적 역사 인식에서 크게 벗어난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정부에 사도광산 등재를 둘러싼 외교협상의 과정과 내용, 전모를 공개하고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유도선수들의 개인전 도전이 마무리됐다. 이번 올림픽 유도 통산 성적은 김민종, 허미미 선수의 은메달, 이준환, 김하윤 선수의 동메달이다. 허미미의 결승전 판칙패 이번 올림픽 유도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에서 볼 수 있던 특이점은 위장 공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다. 기존 위장 공격의 기준은 방어를 위한 공격을 시도할 경우 ‘지도’가 주어지는데 보통 잡고 있던 소매깃을 놓치면서 기술이 들어가거나 고의로 드러눕는 기술을 시도할 경우 등과 같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올림픽 유도경기에서는 그 기준이 공격자 기술이 어느 정도 유효함이 있어야 올바른 공격으로 인정했고 공격 후에도 상대의 중심이 안정적이면 위장 공격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공격자의 기술 시도를 더욱 망설이게 하는 요소다. 아무래도 소극적인 경기가 펼쳐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역대급으로 반칙패가 많이 나온 올림픽 유도경기였다. 특히 결승전 골든스코어에서 받는 ‘지도’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드려질 수밖에 없다. 허미미 선수에게 꼭 지도를 주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다. 김민종의 ‘명품’ 업어치기 대한민국 유도 역사를 다시 쓴 장면이다. 일본 유도 전설 사이토 히토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한 달간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를 대상으로 포트홀(이하 도로 파임)을 집중 관리한다. 도로 파임이 발생하는 원인은 포장 균열부에 수분이 침투해 결합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량의 하중이 가해져 균열이 확대되고 포장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으로, 수분이 많이 침투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직후 또는 겨울철 강설 직후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월별 도로 파임 발생 추이를 보면, 7~8월과 1~3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중 국토부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56개 지사에서 “도로 파임 기동보수반”을 운영하고, 도로 파임의 신속한 탐지를 위해 자동 탐지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매일 순찰하고 발견 즉시 응급복구를 시행한다. 또한, 지난달 전국 일반 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구성한 "도로 안심․서비스 국민참여단*도 8월 한 달간 도로 파임을 집중적으로 탐지할 계획이며, 일반 국민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도로이용 불편 척척 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 파임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도로 파임의 근본적인 발생 저감을 위한 포장 시공 및 보수 품질 관리도 강화하고, 지자체 관리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 여자 일반부 계주 3,000m에서, 4분 12초 026으로 한국 신기록을 기록했다. 박민정, 황지수, 양도이는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2022년 ‘제34회 문체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 에서 세웠던 종전 한국 신기록(4분 15초 757)을 2년 만에 3초 앞당기며 안동시청이 롤러 최강팀임을 또다시 증명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고, 정철규, 박민정은 남녀 일반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김기홍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눈부신 성과로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대회를 기회로 다시 한 번 안동에 롤러스포츠가 되살아 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故정슬기 및 故장덕준 유족 등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면담했다. 우 의장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로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리고 쿠팡에 대해 책임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택배 노동자들과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과로사 대책위 박석운 공동대표는 우 의장에게 심야배송 및 새벽배송과 관련해 택배 및 물류 노동자, 회사 및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자리를 만들어주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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