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도시가 변해서 관광도시로, 관광도시가 둔갑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이제 스포츠 도시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스포츠 도시라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1122억으로 나타났다고 자랑하고 있다. 대학에 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라 진위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용역에 필요한 설문지 작성했는지, 작성했다면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얼마의 표본을 추출했는지, 방문객 1인당 소비금액 22만9371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제천지역 산업별 생산 파급효과 중 ‘운수 및 보관’은 산출근거가 무엇인가? 화물 운송 및 여객 자가용 이동수단은 보통화물 상차지 또는 출발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천지역 생산 파급효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타에 해당하는 생산파급 효과는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용역에 산출근거로 사용한 정상철 박사 논문(2005) “ 관광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을 중심으로”의 기준은 관광 산업인데 스포츠이벤트와 차이가 있지 않나. 안동대학 박사 논문 황정섭(2009),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참가 만족도 및 기여도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07년 경상북도 A 시의 전국대회 참가자 1인당 지출액은 17만8157원으
파크골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18홀을 돌아도 요금이 없거나 1만 원 이하에 불과한 가성비에 동호인들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던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련 법률 시행을 개정해 체육시설로 포함했다. 따라서 민간에서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전국의 지자체는 파크골프 동호회원들의 민원으로 앞다퉈 파크골프장 조성에 나섰는데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 골프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부지가 필요해 주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조성해왔다. 하천부지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경기장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장마철 홍수기에 침수되는 곳이라 침수에 따른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례로 충남 금산군은 지난 6월, 21억 원을 들여 봉황천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했으나 개장하기도 전에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일반 대중제 골프장처럼 민간자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동호인 추정 수가 60만 명에
필자초청으로 이상천 전 시장을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 중앙동 미디어 포커스 사옥 3층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 민선 7기 시정 운영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약 1시간 정도 진솔한 소리를 들었다. 퇴직 후 이 전시장은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화산동에서 천원 식당을 2년째 열심히 돕고 있다고 말머리를 돌린 뒤 긴 한숨과 함께 잠시 감정을 조율했다. 말문을 연 이 전 시장은 “임기 4년이란 세월이 결코 긴 세월은 아닌 것 같았다. 철저하게 기획하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시민들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퇴직하고 돌아보니 후회스러운 부분도 많고 더 잘 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지형상 분지에 위치한 도시로 수자원이 풍족하지 못하고 산업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런 도시 취약점을 전면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다. 30여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충분한 지방행정 기술로 혁신 도시 제천시를 창조하려고 나름 심혈을 기울였으나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약했다. 문제점 하나씩 풀어나가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모됐다고 말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도 시민들은 온갖 트집을 잡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요즘 채해병 특검과 대통령 탄핵 등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1년째 지지부진한 채해병 특검은 급작스럽게 부상한 대통령 탄핵의 이유 중 하나로 뽑히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에게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진 않다. 대통령은 업무를 보느라 바쁘다. 당선된 5년 동안 왜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것일까? 대통령의 책임은 왜 그의 일방적인 의사나 선처 등으로 하사한 "국민과의 담화" 수준 정도에 미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후보조차 토론이나 기타 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다. 그나마 하는 토론이라곤 선거기간에 하는 양자 토론이다. 대통령이 바빠서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바쁘면 일을 분산시키면 되지 않는가? 굳이 대통령에게 많은 일을 할당하여 일을 진행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세상 각국엔 총리제도 있으며, 의원내각제도 있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모든 일을 대통령이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를 문제로 삼는 이유는 대통령은 5년 동안 합리적인 견제를 받지 않는 것 같기 때문이다. 5년 동안 제왕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도 견제를 받긴 한다. 바로 탄핵으로 말이다. 하지만 탄핵은 최후의
최근 어르신 체육인들 사이에 ‘파크골프’가 전국적으로 대유행 중이다. 파크골프란? 1983년 일본 훗카이도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처럼 각 홀컵을 향해 쳐서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이유로는 골프와 유사하면서 채 1개와 공만 있으면 게임이 가능해 체력적인 부담 없이 칠 수 있다는 장점과 ‘그린피’ 같은 시설 사용 비용이 들지 않아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의 단체장 후보들은 앞다투어 어르신 표를 잡기 위해 파크골프장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강변의 유휴지, 시유지 등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문제는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됐지만, 그 인구가 기존 어르신 스포츠 이용객들에서 상당수 옮겨간 결과란 점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와 같은 시설은 지금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사용 인구가 극도로 낮아졌다. 이와 관련 제천시에 지난 11일 관내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a. 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모든 게이트볼장 현황 및 각 경기장 준공일, 조성비용, 매년 유지보수 비용, 관리현황(사용유뮤) b. 읍면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저수지 지나 오른쪽 산 아래 위치한 명암산채 마을은 영농조합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 15여 년간 산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 놀이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취재하면서 대표자를 만났다. 산지 불법전용 사실을 인정하느냐? 는 기자 질문에 “인정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왜 지금까지 방치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은 “영농법인이기 때문에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명암마을 전체 회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며 난색을 표명했다. 거슬러 올라가 2009년 민선 4기 무렵인데,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다. 본래 목적은“도심을 떠나 자연 그대로를 즐기며 휴식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농천성장’ 모델을 만들고자 주민이 직접 시공 운영하는 힐링타운으로 조성된 곳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조성했다 하더라도 일부가 불법으로 조성됐다면 치외법권 지역이 아닌 이상 시정조치가 필요하고, 그다음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야 하는 순서가 남아있다. 산채 마을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에 평상을 7여 개 놓고 기둥을 세워 지붕을 했다. 건축 허가 없이 땅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하면 명백한 가설건축물이며, 하천법 제47조, 하천의 사용금지, 제35조 하
요즘 제천시 소상공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가 없어 힘들다고 토로한다. 오죽하면 코로나19 때보다 더 경기가 나쁘다고 긴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와 중에 요즘 경기가 좋은 곳은 제천시청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시 단위로는 유일하게 인구소멸위기 도시로 지정됐다. 인구 역시 전출인구가 꾸준히 늘어 5월 말 기준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13만이 무너졌다. 이렇게 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선 8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집어 본다. 제천시 산하 단체의 파행 운영 제천한방바이오재단은 임직원의 급여를 이른바 ‘셀프인상’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해오다 제천시의회로부터 지적됐다. 당시 재단 사무국장은 급여를 최대 1억 원 이상 받는 것으로 '셀프'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다. 제천문화재단은 종합감사에서 당초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지출에 대한 다수 지적사항이 나왔고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멋대로 유급휴일을 지정, 운영했고 출퇴근 복무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사무국은 지난 19회 영화제운영 당시 무분별한 지출과 부실회계처리로 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그 조치로 집
국민의힘 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요지는 기존 법률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30억 초과 시 최대 30% 세율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이로 인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업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해,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상속 공제 범위나 중산층 부담 조정은 이해하지만, 상속 주식에 대한 대주주 할증세 부과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조세가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를 늘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취지 중에 강조한 '가업상속 공제' 조건은 국세청이 가업을 오래 한 기업이 선친에서 자녀에게 넘어갈 때 일정 기간에 따라 상속제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출액 5천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전하게 가업이 승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편, 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 금
지방단체장 권력 반환점에 들어선 권기창 안동시장의 권력 향배를 살펴보니 신뢰보다 불신이 앞선다. 현재 4대강 물 수질을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희망 사항인지, 즉흥적인 얘기인지, 시 정책 경영 행보가 서산에 걸려 곧 어둠이 올 것 같다. 하천수나, 호수의 유기물이나 영양 염류의 농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하는 데, 현재 4대강 수질은 심각한 상태로 환경단체에서 연일 4대강 보 수문을 개방하라고 목소리 높이는 이유가 녹조로 인한 수질이 심화 돼 상수원수 3급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낙동강과 금호강은 특수 정수 처리 후 공업용수 사용이 가능한 5급수를 훨씬 초과할 정도로 부영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조가 창궐해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질 문제로 환경단체가 정부와 날을 세우는 이유가 녹조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말은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 현상과 비교해 물색이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붙여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녹조 현상이 녹조류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용어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2년에는 남조류가 두텁게 발생한 낙동강을 두고‘녹조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바지선 상 불법 시설물을 수년 동안 묵인하고 있던 안동시가 위법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요식행위’로 행정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철거했다가 재시공하려고 현장에서 철재를 재단·용접하는 이중 행태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경북 안동시 석동동 안동댐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1, 영업구역에 의한 도면, 2,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 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당해 면허증 사본, 4, 수상 레저 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인명구조 요원 또는 레프팅 가이드 명단과 당해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서 사본 등이 있어야 한다.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카이트보드, 패들보드를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수상 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1,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 레저 기구 명세서를 경찰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안동시 수자원정책과는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실확인을 거절했다. 문제는 안동시 석동동 조종 면허 시험장 출입구가(현재 주차장) 국가 소유 농지이다. ‘시설기준 명세서’상 불가하거늘 어떻게 허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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