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국제의회연맹(IPU)과 아르메니아 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10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에 참석했다. 「IPU 세계청년의원회의」는 국제 현안에 대한 청년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회 활동에서 청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청년의원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이번 회의에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으로 전용기 의원(단장, 더불어민주당),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참석했다. ‘청년 교육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잃어버린 세대 방지’를 주제로 ▲ 청년 교육과 고용의 현 주소 ▲ 글로벌 위기가 청년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권익 신장에 미치는 영향 ▲ 취약·소외 청년 계층을 위한 보호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 대표단은 12일(목) 1세션에서 국제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교육과 일자리 현황을 확인하고, 각국의 청년 교육 및 고용 사례를 공유했다. 2세션에서는 전쟁, 경기침체,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국제적인 위기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적 조치를 논의했다. 13일(금) 3세션에서는 취약·소외 청년 계층의 정책적 요구를 파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 의결 안을 살펴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법
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에 대비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와 별도로 제2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총 47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여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2경찰학교 건립후보지와 관련,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에 항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이번 유치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충남, 전남지역에서도 유치전 열기가 뜨겁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유치전담 TF팀을 가동했으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학교 유치지원 TF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부터 현장 실사등을 거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다. 우 의장은 먼저 김해공항 소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찾아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C-130, KC-330, E-737 항공기 등을 시찰했다. 우 의장은 이후 부대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그동안 미라클 작전, 프라미스 작전 등 기억될 만한 여러 작전에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특히 지난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를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시그너스 수송기로 모셔왔는데, 그때 공군이 보여줬던 감동은 우리 국민 전체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여러분들이 하늘을 지켜주고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치하하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공군이 높은 사기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이 제74주년 여군의 날이기도 하여, 우 의장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여군 장병들과 병사들의 고충을 면밀히 경청하는 등 복무여건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홍범도 장군을 모셔온 그 뜨거운 감동!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국민의힘=경주)은 지난 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아미트 꾸마르(이하 꾸마르) 주한인도대사를 면담하고. 한국·인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꾸마르 대사는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취임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했고, 김석기 위원장은 꾸마르 대사의 축하 말씀과 방문에 화답하며,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이슈에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했다. 꾸마르 대사는 양국 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어 한-인도 간 국방·방산 협력이 지속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김석기 위원장도 동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돼 우리 기업들이 인도 국방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2023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두 차례 회담이 개최되는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를 통해 한-인도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고,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해 인도-한 의원친선협회 구성 등에 대한 대사의 관
국회도서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 팩트북을 발간했다. 도입된 지 올해로 36년째인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핵심 제도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차 재정계산(2060년 기금 소진), 2018년 4차 재정계산(2057년 기금 소진) 결과보다 앞당겨진 수치다. 세계 각국은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다양한 개혁을 시행해 왔는데, 캐나다와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영국과 일본의 경우 연금제도의 틀 전체를 수정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이번 팩트북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 국민연금제도의 운용 현황,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 국내 및 주요국의 연금제도 및 개혁 과정, ▲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 구축 방안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또한, 이번 팩트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수행한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방안들을 소개하여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시·도 체육회에 교부해 온 생활체육예산 중 일부인 416억 가량을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5년 문체부 예산안’을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액은 416억에 달한다. 대한체육회가 문체부로 받은 전체 예산액에 10% 달하는 액수다.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 세부 내용을 보면,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지역 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140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체육계 학교 지원(21억 원) 등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교부 받아 국비 사업으로 매년 시·도 체육회에 교부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교부해 각 시·도 체육회에 교부한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했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게 되면 시·도체육회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영향력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체육회장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한체육회 정관 수정안에 대해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4일 2024년도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사회에서 의결한 체육 단체장 연임 제한 규정을 수정한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을 보면 체육회장, 임원은 4년 임기를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체육회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선도 도전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사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문체부의 승인절차만 통과되면 사실상 대한체육회를 포함 체육회 정관을 준용하는 회원종목단체 및 산하 시도, 시군구 체육회 정관도 수정돼 모든 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유인촌 장관은 대한체육회 정관수정에 대해 절대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축구협회 4선 도전과 같은 지금 협회장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승인 안 해 주겠다고 하셨죠?”란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도 “이미 저는 축구회장 연임 뭐 3연임 하는 문제는 저희가 정관 고치겠다고 해서 불
국회는 26일,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접수된 주요청원에 대한 처리 내용을 소개하면서 5만명 이상 동의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청원과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신규 청원들을 정리했다. 7월 29일(월), 국회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됐다고 밝혔다. 7월 31일(수) 공개된 ‘본인의 신상을 숨긴 채 타인을 공격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0일(화)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낙인찍고 혐오·조롱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챙기는 ‘사이버레커(Cyber-wrecker)’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30일(화) 공개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8월 22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
국가보훈부가 지난 7일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된 ‘이념논쟁’이 광복회의 독립기념관 임원추진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 이어, 보훈부가 광복회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 전해져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과 함께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진행한 광복절 경축식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복회 자체 행사에 참석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은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비난했다. 광복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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