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사업장 총 166개소를 집중 기획 단속해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공짜노동사례] (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했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 1.7백만원 체불 적발 [체불 청산사례] (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을 위해 공개주기 대폭 단축 연 1회 → 월 1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 www.goad.or.kr)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 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단순한 집계표 나열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25년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는데, 상승폭은 '24년(2.15%) 대비 0.10%p 확대, '23년(0.82%) 대비 1.4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61%로, 3분기(0.58%) 대비 0.03%p, '24년 4분기(0.56%) 대비 0.05%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2.77% → 3.08%)은 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지방권(1.10% → 0.82%)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4.02%), 경기(2.32%) 2개 시도가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서울 강남구 6.18%,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 ~ 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25년 연간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63%로 비대상지역(2.39%) 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들어 전국 지가는 '23년 3월(0.008%) 상승전환 이후
정부는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민생체감정책’을 분야별로 발표했다. 그 중, 눈길이 가는 정책을 모아봤다. 금융․재정․조세 분야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판매에 대한 기준이 일반 연초 기준으로 확대된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모두 담배로 분류된다. ▶ 국내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법인·관세 감면 확대,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합리화,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개선, ▶ 유튜버 등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화,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조액재산 기준 250만원으로 상향 교육·보육·가족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4세까지 확대, ▶ 방과후학교 지원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 가정 밖 청소년 지거지원 강화, 보건·복지·고용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 중증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 ‘일학습병행 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 ▶ 폐기능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전담기관 지정 관리,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초등 6학년 이하), ▶ 20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진관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및 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구형량보다 엄한 판결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을 ‘12·3 내란’ 이라 명명하고 윤석열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 수색을 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선고 후 곧바로 법정구속을 위한 심문에 들어간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12·3 내란 혐의에 대해 재판부의 확실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뒤따를 전망이다.
가수 임재범이 40년 가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17일,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2025-26 임재범 40주년 콘서트 나는 임재범이다’를 열고, 공연을 보러온 1만 6천여명의 팬들과 함께 40년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임재범은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부산, 수원, 고양, 광주, 울산, 창원에서 '나는 임재범이다'를 열고 마지막 여정을 전국 팬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40년간의 가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가수 임재범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최 장관은 공로패를 전달하며, “독보적인 예술가 정신과 울림을 주는 목소리로 대중음악 발전에 헌신했다. 특히 수많은 명곡을 통해 국민의 삶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대중문화예술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약 59억 상당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작업에 나섰다. 광복회는 지난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대해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해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함)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들의 과거 친일 행적을 살펴보면, 1. 신우선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 2.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는 등 친일을 했다. 3.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한 내용인데,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이자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성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큰 틀의 타협점을 아니지만 과거사에 대한 작은 타협을 시작으로 두 정상은 실용적 외교를 드러냈다.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양국이 만남을 가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정착되었다는 분위기다. 한편, 회담 기간 중 한일 두 정상이 K팝 음악으로 드럼 합주를 하는 자리가 주목을 받기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 대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4차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접경지역 일대 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대상 접경지역 3곳을 살펴보면, 경기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7.5천㎡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37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며, 철원군 군탄리 일대 25만㎡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 개발 및 지역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방부는 해당 지역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14일 해당 내용을 고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보호구역 1,244만㎡에서의 건축 등 인허가 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 승인했다. 이로써 사전에 군(軍)이 지정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과 같이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졌다. 보호구역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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