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 효율성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높인 새로운 번호판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편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 운행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형 번호판과 지역별 관리 방식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 단위 번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 등 지역명은 삭제된다. 대신 무인 단속카메라 인식률과 야간 식별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규격을 전면 개선했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로 세로 길이를 확대했다. 또한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해 시인성을 높이고 단속 장비 인식률도 크게 개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됐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세종 근무 공직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 실무진을 격려했다. 이날 오찬에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담당해 온 실무 공무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누리집 오류를 바로잡은 경찰 공무원과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 마약 밀수 사건 수사 등 각 분야에서 성과를 낸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며 근무지와 업무 내용 등을 묻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뜻깊은 자리”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책 추진 과정과 조직 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공지능(AI) 정책 추진, 복지사업 설계 등 각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소개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생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움이 됐다고 언급하며 격려에 감사를 표했다. 오찬은 약 1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 오후 2시까지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고유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식음·체험·기념품·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신규 선정된 5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신규 지역은 울산 중구, 광명, 철원, 서천, 해남이며, 기존 지역은 부산 수영구, 인천 중구, 광주 남구, 울산 동구, 여주, 태백, 보은, 당진, 정읍, 화순, 진도, 의성, 영양, 밀양, 함안, 함양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디자인·홍보마케팅 등), 시범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지역별 관광두레 PD가 밀착 지원해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 대상은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자로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로,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을 합산해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이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공사비 변동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2025년 9월 15일) 당시 ㎡당 217만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인상했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 요인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6년도 개학기를 맞아 소중한 어린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통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대부분 학교가 2월 말부터 3월 초부터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경찰청은 설 연휴 직후인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어린이 활동이 많은 통학로‧학원가 등 위주 가시적 안전활동 실시 어린이 이동이 집중되는 등하교 시간대에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 및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건널목과 같이 비교적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 위주로 보호자를 배치하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도하며 사고를 예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 집중 단속 개인형 이동수단(PM) ▵픽시 자전거 ▵대낮 음주운전 ▵이륜차 법규 위반에 대해 낮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보호구역에서 보도 주행, 신호위반으로 어린이를 위협하는 이륜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쟁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3주 차에 접어들며 누적 관객 5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개봉작 가운데 가장 먼저 500만 고지를 밟으며 극장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흥행 속도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업계에서는 천만 관객 달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영화는 폐위된 단종이 유배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중심에 둔다. 왕위 찬탈과 권력 다툼이라는 익숙한 역사적 장면 대신, 작은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서사에 힘을 실었다. 무거운 결말로 향하는 구조이지만, 중간중간 따뜻한 정서와 유머를 배치해 관객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연출은 장항준 감독이 맡았다. 전작들에서 보여준 생활 밀착형 유머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이번 작품에서는 감정선의 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우들의 연기도 흥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촌장 역을 맡은 유해진은 소탈함과 책임감을 오가는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고, 단종을 연기한 박지훈은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비운의 군주를 표현했다. 여기에 유지태와 전미도 등 배우들이 균형감을 더했다. 최근 일일 관객 수는 개봉 초반보다 상승세를 보이며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이유에 대한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김용현이 군을 국회로 투입했고 여기서 노상원의 수첩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했고, 국회로 군을 투입한 것은 국회 활동 마비 및 기능 상실이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공판에서 윤석열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논란에 재판부는 공수처·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으며, 대통령도 국헌문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을 해도 국회 권한 침해하면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했으며,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는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계엄으로 국회 권한 행정사법 본질기능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에 대해 ‘국헌문란’의 죄를 인정했다.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조지호·김봉식에게도 내란죄 집합법을 인정해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노상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지난 11일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과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 그리고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무학시장은 지난 1978년 노점상들의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상점을 들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인사를 했고, 상인과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 대통령 부부는 황태포, 시금치, 곶감과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고 백도라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으로 결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 등을 둘러보며 정비사업에도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살다 충주로 내려와 떡집을 운영하는 두 청년 상인에게 “시장을 밝게 해 달라. 건의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백반집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갖은 뒤, 오후에는 충주시건강복지타운 안에 위치한 푸드마켓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냥드림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설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며,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만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많은 교통량과 도로결빙 등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귀성⋅귀경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장거리⋅장시간 운전 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시간마다 가까운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주기적인 차량 실내 환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51개 차종 17만 9천 88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일렉트릭 36,603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저 등 20차종 3만9천148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기아) 봉고Ⅲ EV 25,078대는 전동식 진공펌프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진공펌프 작동 불량으로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으로 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K8 등 16차종 6만9천137대는 계기판 제어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계기판 꺼짐이 발생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2월 11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i5 eDrive40 등 13개 차종 9천914대는 에어컨 컴프레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고전압시스템이 차단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2월 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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