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0일 제4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고유가 부담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추경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 제출안 25조 1,722억 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4억 원이 순감되며 최종 25조 1,688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7,942억 원이 감액되고 7,908억 원이 증액되며 일부 사업 구조가 조정됐다.

감액 항목을 보면 정책금융과 일부 투자성 사업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이 각각 500억 원, 400억 원 줄었고,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은 1,100억 원, 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은 250억 원 감액됐다. 또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일반) 예산도 1,018억 원 축소됐다.

반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는 재정이 집중됐다.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529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농림어업 면세경유 보조금은 112억 원 증액됐다.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를 위해 73억 원이 추가됐으며,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K-패스는 한시적 50% 할인 적용을 위해 1,027억 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산업 및 물류 분야 대응도 강화됐다.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2,049억 원이 반영됐고, 연안여객항로 단기 적자 지원사업 6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예산도 23억 원 증액됐다.

국회는 이번 추경과 함께 총 1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추가 편성된 목적예비비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재정 운용의 목적성을 강화했다.

이번 추경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라는 대외 변수에 대응하는 ‘위기 대응형 재정’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금융 축소와 일부 투자성 사업 감액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