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한미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한국이 현재 보유한 기동성이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고 밝혔다. 앞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만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그리고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 본토, 바로 이곳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이 곧 크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APEC 회의 장소인 경주국립박물관에서 다시 만났다. 대한민국 경주에서 두 번째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87분간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과 관련된 진전된 요구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자신이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고 선물로 ‘천마총 금관모형’을 선물하면서 최고의 예우로 대접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연료 공급을 허용해 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담 일정 마지막까지 관세 협상의 소식은 없었는데 회담 이후 대통령실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을 알려왔다. 당초 협의 내용인 15%를 지키고 자동차 수출관세도 당초 25%부과률에서 15%로 인하됐다. 이번 합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강력대응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뤘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라는 위기를 잘 이겨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인 전담 한-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 일명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전격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한국 경찰 규모 및 운영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훈 총리는 “10여 일 전 이 대통령이 파견한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스캠 범죄 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캄보디아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정상은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이번 범죄 대응 문제를 양국이 잘 해결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의견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아시아 순방일정을 발표했다. 순방일정은 4박5일동안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트럼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의 마직막 일정인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될 예정이다. 회담장소는 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경주로 정해졌다. 다음날에는 APEC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같은 날 저녁 정상들과 실무 만찬을 갖는다. 이어서 APEC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좌할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와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에 이어 중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할 의제는 당연 ‘관세’ 협상이다. 한국과의 무역협상의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질지가 기대되는 부분이며, 중국과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관세 전쟁의 변화가 감지될지,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정부는 막바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양일간 APEC 정상회의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직후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란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산업의 생태계와 관련 의견도 피력했는데,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산업의 핵심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40여 명의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특히, 이해관계 충돌 시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서 위험요인은 관리하고 성장 규제혁신에서는 과감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살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대통령실은 오는 14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한 소통의 장, '디지털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 이번 주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으로 진행되며,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소비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고, 신청 링크(https://naver.me/xt4kzPwz)를 통해서 13일 18시까지 모집한다. 결과와 장소는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대한민국 정책 길잡이로 활용할 계획으로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식 연가를 사용해 휴가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생하는 복구인력 격려를 위해 화재현장을 찾았고 현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만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만에 이시바 총리와 세 차례나 만남을 가질 만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회담 장소를 부산으로 선택해 주신 것도 뜻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같은 공통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서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웃 국가 간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을 통해 셔틀 외교가 굳건히 자리 잡아 두 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한일 정상은 부산 동백섬에서 친교 산책과 만찬도 함께하여 관계 강화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으며,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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