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정책 담당자, 시민,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나 제천시는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전문가들에게만 평가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필수다. 전문가는 정책 분석과 평가 방법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통계적 분석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책 담당자로 정책의 목표와 집행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 내부 평가를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과 결과를 점검한다. 이들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배제되고 있다. 시민은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될 때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 시민 중 일부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업,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
최근 미디어포커스 기사를 보고 현장을 유심히 보니 파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설치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 제천시가 설치하는 도로 중앙분리대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수라고 하지만, 설치에는 다양한 인문학적 질문과 사회적 함의도 함께 고려해 설치를 바란다. 필자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첫째, 중앙분리대는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구분시킨다. 안전과 위험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 공간을 단절시켜 도시 정체성을 재조명하게 만든다. 둘째, 중앙분리대는 보행자와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중앙분리대 설치로 보행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도시 운영에 인간 중심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분리대 설치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분리대는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 도시 환경의 미적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분리대가 도시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이다. 도시 디자인의 일관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중앙분리대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제한한다. 안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제천시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문화다.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제천시의 발전이 방해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패거리 문화, 퇴직 후 재취업, 성과 중심의 정책,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 조직 내부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시민들에게 낮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천시의 발전을 저해하기 쉽다. 먼저 패거리 문화를 살펴보자. 제천시 공무원 사회에는 여전히 강력한 내부 집단 문화가 존재한다. 특정 집단이 형성되면,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챙기게 되어, 외부인이나 신규 직원, 소속감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쉽게 소외된다. 이러한 패거리 문화는 조직 내 소통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시민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차로 건강한 조직 문화와 협력적 분위기 구축이 어려워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정 그룹이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제안이 무시될 위험이 크다. 이차로는 이러한 패거리 문화가 집단적 사고를 낳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의 검토
경제에 ‘경’ 자도 모르는 공무원을 국장으로 승진 발령한 김창규 씨는 자신을 미화하는 ‘예스맨’만 골라 요직에 보직 발령하고 있다. 향후 부실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될 것을 감 안 해 먼저 잔머리 굴리는지 모르겠으나 업무 능력 탁월한 공무원들은 변방으로 밀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되고 있다. 제천시 생활인구가 58만여 명, 체류 인구 45만여 명이라고 앵무새 기자들이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기막힌 숫자 놀음이다. 시내 길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어 을씨년스런 나날의 연속이고 상인들은 울상이며 난방비도 충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숫자가 나왔나. 12월 27일 기준 고려인 209세대 542명이 제천시로 전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제천시 자체 인구가 12월 27일 자 12만8609명으로 13만 선에서 영구히 멀어져갈 조짐을 보이고있다. 고려인 542명 빼면 제천시 본 인구는 12만 8067명밖에 안 된다. 김창규씨 시장으로 온뒤 어림잡아 3천 여 명 정도 떠나갔다고 보면 된다. 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또 100만 원씩 주고 주소 매입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제천시가 시민들에게 계속 거짓말만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 지방 자치 시대 30여 년을 지나며 참, 희한한 원맨쇼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 취임 직후 제천시 브리핑룸에서 벌벌 떨며 주재 기자들에게 배꼽 인사하던 모습을 보고 저런 인품으로 과연 4년 동안 제천시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라며 필자는 ‘반신반의’ 했다.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신하의 권력은 군주가 부여한 것이고 군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군주에 의해 박탈당할 수 있고, 신하는 황제를 보위해 국사를 처리하고 그 어떠한 방식이나 핑계로도 황제의 권력에 도전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군신 관계에 대한 강희제의 생각이었다. 황상에 올랐을 때 강희제의 나이는 여덟 살에 지나지 않았고 강희 6년 친정을 시작할 때에도 역시 열네 살의 어린아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정치무대 가장 앞에 나선 소년 황제의 활약은 세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기민하고 과단성 있게 자신의 주변에서 맴돌던 간신들을 처단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기나긴 통치역사의 첫발을 내딛었다. 김창규 제천시장, 당신은 올해 몇 살인가? 육십일곱살인 걸로 알고 있다. 당신을 약 2년 6개월 동안 제천시민으로 또는 언론인으로 지근거리에서 비판해
영주시 청사 앞에서 영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약 일년 가까이 임금 관계로 농성을 벌여 왔다. 당시 농성대표자 황 모 지회장은 필자에게 “사람 대우받으며 일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임금도 문제지만 업신여김을 당하며 근무하니 힘들다는 것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오겠나, 정규직 공무원공무직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며 환경미화원들을 농성장으로 모이게 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란 것을 직감하게 됐다. 화투장으로 말하면 한 끗발 차이인데 한 끗발 높다고 얼마나 졸렬한 행위를 했으면 저렇게 항변하고 있었을까. 마무리된 것 같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 지방마다 여성 공무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톡톡 쏘아붙이는 언행에 고령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황당해하고 있으며 잘못 듣고 한 번 더 물으면 턱으로 저쪽이라고 가르치는 공무원들도 있다. 특히 현장 민원은 확인절차와 지도·단속 부분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공통된 현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홍보팀으로 지칭하는 시청도 있고 공보팀으로 지칭하는 시·군도 있다. 얼마 전 영주시 공보 팀장과 특정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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