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째인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이송 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말레이시아 진출한국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의장의 이번 말레시이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안와르(총리)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첫 방문이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제조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동방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제조·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4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월에 이뤄진 FA-50(한국형 전투기) 수출계약을 계기로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더욱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놈펜에 위치한 독립기념탑과 시하누크 선왕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김 의장은 헌화에 이어 쿠은 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농업·의회 디지털 기술 교육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00년, 재경부 차관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사인했는데, 20여 년이 지나 눈부시게 발전한 캄보디아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캄보디아 최초로 여성국회의장에 취임한 쿠은 쏘다리 의장(6선)께서 2050년 세계 경제 강국을 기획하고 있는 새 정부를 뒷받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82%의 지지로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이뤄냈는데 캄보디아 500년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캄보디아 정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민의힘은 7일 서울경찰청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MBC 윤수한 기자, MBC 이재욱 기자, MBC 이학수 기자, MBC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 인터뷰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김만배와 신학림은 지난 2022년 3월 6일 허위 인터뷰 녹음내용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에 제보해 2022년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MBC 윤수한·이재욱·이학수·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당시 국민의힘 소속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는 오는 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법을 국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공영방송 뉴스룸 압수수색, 방통위원장 면직처리 강행, TBS 지원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분리고지, ‘MB정부 언론장악 주역’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임명, 방심위 위원장 해촉 등 현 정권은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에 대한 대화를 다룬다. 7일 오후 6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진행되는 전국순회 토크콘서트 첫 번째 자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KBS시절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것에 반해,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 258명)로 선택됐으며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부족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middo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제도적 기반이 됐으나, 이제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갈등관리가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념 차이를 넘어선 성숙한 정치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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