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전국체전이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진행된 유도경기 모습을 사진가 김형호씨가 기록했다. 이번 촬영은 전통적인 유도 경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최근 이미지 소비층의 트렌드에 맞춘 감각적인 장면도 함께 담았다고 김형호씨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가 국정과제로 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서울 ADEX 2025에는 35개국 600개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 직후 ‘K방산, 혁신의 길을 함께 가다’란 주재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을 확대·다변화해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방산 발전을 대한민국 산업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산업의 생태계와 관련 의견도 피력했는데, “방산 생태계가 특정 기업에 독점화되면 곤란하다”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과 역량,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강원 북부지역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올해 첫눈이 관측됐다. 설악산 국립공원 측에 따르면 20일 오전 설악산에 약 1cm가량의 눈이 쌓였고 올해 첫눈은 지난해와 비교해 1일 늦었다고 밝혔다. 강원 북부지역 최저 기온은 설악산 영하 0.9도, 철원 임남 3.2도 화천 광덕산 3.3도 춘천 8도를 기록했다.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미래 산업의 핵심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40여 명의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산업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특히, 이해관계 충돌 시 정부가 중재 역할에 나서 위험요인은 관리하고 성장 규제혁신에서는 과감히 나선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바이오 분야에서는 임상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와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첨단 재생의료 기술과 줄기세포 연구 등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막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고,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경제 활성화 전략도 살폈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해외 불법 콘텐츠 유통 차단 강화,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각 부처 모두발언의 주요 골자는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 폭이 커지는 상황으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선,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와 여기에 따른 대출, 세제 등 규제 강화에 나선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집값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15억 이하 주택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으로 적용된다. 이번 규제지역의 주담대 LTV(대출한도)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어,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고가 아파트 증여와 관련 일명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한다는 방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여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일명 ‘가격 띄우기’를 하면 ’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23.3~’25.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으로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25년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식 연가를 사용해 휴가 중이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고생하는 복구인력 격려를 위해 화재현장을 찾았고 현장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 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발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을 확인한 이 대통령은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과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도는 국방에 비견할만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신속한 복구와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근무 중인 행정안전부와 복구업체 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하고, "이제 전산 데이터는 국가 운영의 핵심이라는 걸 온 국민이 느끼게 됐다"며 "자부심을 갖고 일해 달라"고 격려했다고 대통령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일, ‘579돌 한글날 경축식’을 열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국내외 인사 9명과 단체 1곳을 ‘2025 한글발전유공자’로 포상한다. 올해 수상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르완다,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오랜 기간 한글과 한국어 발전에 힘써온 인물들로서 한글･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식물학, 국문학, 정보화, 예술,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넓혀왔다. 문체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보관문화훈장 2점, 문화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보관문화훈장은 고 장형두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마크 알렌 피터슨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명예교수가 수훈한다. ▴고 장형두 교수는 식물학자로서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토착 식물에 바람꽃·애기똥풀 등 우리말 이름을 붙이고, ｢학생식물도보｣를 편찬해 한글과 우리말 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마크 알렌 피터슨 명예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어 교수로 활동하며 한국어교육자협회와 한국교사협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어 교육 발전에 힘써왔다. 한국 관련 다수의 저서도 집필했는데 특히 시조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시조를 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포함하는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14.8만동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년 8.9만동에서 매년 5~6천동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근본 원인분석과 현장의견을 수렴해 기존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임대인·매도인 등의 불법행위가 임차인·매수인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정부가 국회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축물법) 시행을 적극 협조해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기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유도한다. 양성화 대상범위나 심의기준 등 세부적인 입법사항은 201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시적 양성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규제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첫째,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주요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국민 생활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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