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대이변’이 일어났다. 당초 서울시가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엎고 전북특별자치도가 30표 큰 차이로 승리했다.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유효 투표수 61표(무표 1표) 중 전북은 49표를 획득했다. 경쟁 도시였던 서울시는 11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로써 전북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날 대의원 투표는 올림픽 38개 정식 종목 중 회장 선거가 지연돼 투표인단 자격을 얻지 못한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37개 단체의 대의원 2명씩 최대 74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61명이 표를 던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입장문에서 "전북이 해냈다. 기적을 만들었다.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고 기뻐하며 "전북의 꿈에 동참해준 연대 도시에 감사드린다. 전북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올림픽 유치의 동력이었다. 최종 유치를 향한 도전의 길에 힘차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다음으로 IOC 미래유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뒤 오는 9월 열리는 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누산
헌법재판소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국회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원일치 판결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그러나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지위 부여 청구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다” 며 각하 했다. 이 결정으로 최종 임명 여부는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남게 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감찰”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장발장 은행은 현행 벌금형의 문제점과 소득 불평등이 형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인권연대가 지난 2015년에 만든 은행이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해주는 인권단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 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벌금 대신 노역을 하는 ‘환형 유치’인원이 2022년 약 2만 6천 명에서 2023년 5만 7천여 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빈곤·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생계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일은 ‘민생이 무너지면 인권도 무너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고가 인권마저 덮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방파제를 만드는 일을 지난 10년간 장발장 은행이 해왔다”면서 “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 시민 참여만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준 장발장 은행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 격차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지방공공기관에서 총 7천673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지난해 대비 3.0%(225명) 증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방공기업(164개 기관)은 지난해 대비 5.9%(218명) 증가한 3천940명을, 지방출자·출연기관(843개 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천733명(0.2%, 7명 증가)을 채용한다.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천200명, 공무직 1천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 대비 441명(7.7%) 증가했으며, ▲공무직은 지난해 대비 채용규모가 다소 감소(21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 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 630명(증 286명), ▲경기도의료원 379명(증 170명), ▲서울시설공단 344명(증 211명), ▲부산교통공사 199명(증 72명), ▲서귀포의료원 76명(증 51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 및 진료과목 증가 등의 사유로 318명이 증가했다. 이 밖에 ▲시설관리분야는 체육관, 수영장 등 복지수요 증가
대전에 소재하는 A대학은 지난해 4월, 교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학 측은 “교수들이 별도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도 급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 드리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소급계약서’ 작성케 했다고 주장하는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경 대학 측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수용했다고 주장하면서 B교수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6년 7월경 B교수에게 메일을 보내와 “우리학교는 관행적으로 정년전임교원 교수님의 경우는 최초 신임교원 임용 당시를 제외하고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종 대학평가에서 교수님의 임용계약서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 임용계약서 작성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내용에 대해 B교수는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갑자기 본 교수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이유는 2017. 4. 14.경 다른 교직원들이 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될 ‘국방수권법’을 주제로 다룬『최신외국입법정보』(2025-1호, 통권 제264호)를 발간했다. 이 주제는 미국의「국방수권법」에 대한 이해와 지난 7년간 실제 입법된 규정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되어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률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전의「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 사무소는 지난 18일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동물권보호단체 카라와 합동으로 밀렵 단속 및 불법 엽구 수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덕산면 수산리 보덕암 일원에서 불법엽구(올무) 3점을 수거했다, 또한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수거 및 밀렵·밀거래 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펼쳤다. 월악산국립공원은 매년 겨울철(11월~3월) 밀렵단속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71여 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학류, 덫, 올무,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재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통해 공원 내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서식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9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낡고 오래된 지방 상수도 시설을 정비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처하고 대규모 수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127개 지자체 199개 사업에 국비 2.7조 원이 지원됐으며, 특히 올해(2025년) 정비사업은 관망정비 43개, 정수장정비 7개(총 50개)가 신규로 착수된다. 지난해까지 관망정비사업 48개, 정수장정비사업 16개의 사업이 완료돼 연간 6,930만㎥의 누수를 줄였으며 평균 55.8%이던 유수 비율을 89.3%로 끌어올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사업 추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완료된 사업의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우수사례 및 유의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에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우선 착수 대상 사업 검토 방안 등을 설명해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홍보 마케팅 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는 올해도 신조어들을 만들어 냈다. 뉴스와이어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신조어 10가지를 살펴봤다. 1. 헬시플레저 헬시플레저는 ‘건강한(Healthy)’과 ‘기쁨(Pleasure)’을 합쳐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건강을 위해 억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힘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음식, 운동, 일상의 작은 습관까지도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기면서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2. 텍스트힙 텍스트힙은 ‘힙하다(Hip)’와 ‘글(Text)’을 합친 신조어로, 독서가 멋진 유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뜻하는 신조어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후 독서 열풍이 한층 더 강력해지며 관련 트렌드도 확장되는 추세로, 독서 인증샷이나 ‘책꾸’ 작품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문화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빅블러 빅블러는 크다(Big)와 희미하다(Blur)가 합쳐진 신조어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소기업과 대기업, 온 오프라인 등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했다. ‘빚독촉 민생상담소’는 작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라 채무자 방어권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불법·부당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불법추심을 근절하고 채무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족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고, 빚 갚기도 빠듯해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조차 못 내는 분도 대다수”라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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