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1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긴급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이 모여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에게 즉시 본회의장 소집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진입해 출입문을 차단하고 건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내부로 진입해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했다. 군부 독재 시절에서나 보던 군인들에 의해 민의의 전당이 강제로 짓밟히는 모습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할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통보하지 않았으니 대통령 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다음음 포고령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
미디어포커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발자취를 남길 전국의 시민기자를 모집합니다. 기사, 논평, 칼럼, 기고, 사진, 동영상 등 원하는 방식으로 회원가입 후 원고를 등록해 주시면 편집자 검토 후 기자 등록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시민기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 누구나 회원가입 후 글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기자로 등록되면 뉴스데스크에서 자유롭게 기사를 송출하실 수 있으며, 원고만 등록하셔도 편집국이 송출해 드립니다. 다만, 해당 원고의 완성도나 내용에 대한 검토 후 편집국에서 송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양해 바랍니다. 또한,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향후 기자활동에 필요한 용품(명함 등)은 제작해 드립니다. ※ 시민기자 신청 및 원고 등록방법 1. 먼저 미디어포커스 '회원가입' 을 합니다. 2. 홈페이지 '기사제보' 란을 이용합니다. 3. 편집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kjcom6007@mfcom.kr 4. 기자로 활동을 원하시면 메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5. 본사 기자로 등록되시면 뉴스데스크를 통해 자유롭게 기사를 송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포커스 회원 가입하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치적 갈등 및 균형발전과 관련해 “권력구조 때문에 생기는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지역 소멸 문제는 저출생·고령화와도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2년간 큰 선거가 없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야말로 개헌의 적기”라면서, “개헌의 시기와 폭은 모두 열어놓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늦어도 다음 지방선거를 치르는 2026년 6월까지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하면서 “국민중심 개헌안을 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은 세출예산 기준 515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4,346억 2,0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수입은 410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15억 800만원을 감액하고 2,275억 9,20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별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65억 3,3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영화발전기금은 294억 4,200만원의 수입과 140억 4,000만원의 지출을 증액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606억 8,600만원의 지출을 순 증액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1천93억 6,100만원의 지출을 순증하면서 총 5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는 교육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지역에서도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비 128억 1,300만원을 증액했고, ▲‘K-콘텐츠 펀드 출자’는 현재 운용 중인 펀드의 투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까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당시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뜻은 일하지 말란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남은 재판관이 6명이 되면서 7인 이상이어야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심리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3명의 추천권을 놓고 자신들이 추천 몫을 더 받으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으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또, 국회 기후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연금특별위원회 관련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내에 이들 특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 합의했다.
▲ G20 의장회의, 우원식 의장 ‘기후위기 대응 격상’ 제안 담긴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10차 G20 국회의장회의(P20)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 의장은 G20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공식 제안했고, ‘P20 의회가 가능한 한 최고위급 대표 차원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공동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밖에도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개도국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후 금융 출연 약속 이행 촉구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G20 회원국 정부·의회의 적절하고 공평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및 실행 촉구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AI 관련 역량 강화 논의 확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여성과 여아를 겨냥한 모든 형태의 차별, 괴롭힘, 폭력 근절 등이 담겼다. ▲ 영국 하원의장과 양자회담 – 한반도 평화 위해 협력 우 의장은 회의 세션 사이 진행된 린지 하비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우 의장은 호일 하원의장에게 “한국전쟁 당시 영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가 당해연도에 미교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 재원은 내국세의 19.24%로 정해져,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도 감소하는 구조이다. 앞서, 2023년도 정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하자, 2022년말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689억원 적게 교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음, 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지난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군의 보통교부세를 미교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와 법적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열린동해문학연합회는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김동숙 뷔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은 다양한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자리로, 신인문학상, 작가문학상, 장원급제대과백일장, 감사패, 공로상 등 여러 부문에서 수상자들이 선정됐으며, 수상자들과 함께한 문학 애호가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는 열린동해문학연합회 편집 및 발행인 서인석 회장과 신한대학교 전 교수이자 문학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류경근 작가가 맡아, 문학의 의미와 열린동해문학의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했다. 그의 축사는 많은 이들에게 문학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주었으며, 행사의 격조를 높였다. 또한, 열린동해문학 심사위원인 이진섭 작가와 광주지회장 배희철 작가도 축사를 통해 이번 시상식이 지닌 문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단순한 시상식 이상의 축제와도 같았다. 축하 공연으로는 감성적인 시 낭송이 먼저 무대를 장식했으며, 이어진 색소폰 연주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활기찬 고고장구 공연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이번 공연으로 문학과 예술이 한 대 어우러져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날 신인문학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제19회 원주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지난 16일부터 2일간 치악체육관과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영화제는 장애인식개선 및 각종 체험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개막식 행사와 작품감상, 영화를 통한 관객과의 대화, 폐막작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치악체육관에서는 개막 작품 〈소영의 노력〉을 시작으로, 〈여기가〉, 〈지금 네 옆에 있어〉, 〈소희로부터〉, 〈반짝반짝 두근두근〉을 상영했다. 또한,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볼링블링〉, 〈형제복지원으로 본 한국 수용시설의 역사〉, 〈그리운 어머니〉, 〈4월 어느 날 패러글라이딩〉 등의 작품이 상영됐다. 김용섭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이번 영화제는 ‘소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역할을 하고자 마련한 장”이라며, “영화제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옥 : 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13길 12 김진빌딩
등록번호: 충북 아 00324 | 등록일 : 2023-07-03 | 발행인 · 편집인 : 김진 | 전화번호 : 043-647-6007
Copyright @미디어포커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김진 043-647-6007 kjcom6007@mfcom.kr
UPDATE: 2025년 04월 30일 1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