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봉축 점등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히는 봉축탑의 등불에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이 시대에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다”며 “국회에 밝혀진 이 등불이 국민 한분 한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와 평화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지나,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정신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귀한 가르침”이라며 “국회의장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 정당이 성숙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겸 대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면은 동료 학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담당 교사의 지적에 격분, 휴대폰으로 교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수형평가'(수행형 평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됐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소집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며,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영상이 SNS를 통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하면서 대중국 관세는 125%로 즉시 상향했다. 이에 S&P500은 17년, 나스닥은 24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하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졌다. 테슬라(23%↑)·엔비디아(19%↑) 등이 선두를 달렸다. 트럼프 정부의 對中 관세 발표 당시 S&P500은 2개월 간 10% 급락하며 '피의 목요일' 기록했고, 동일한 관세 발표에도 시장은 역대 최고점 갱신.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 감소·AI 기술주 성장으로 충격 흡수"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롤러코스터같은 현 상황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관세 불확실성이 남았지만, 美 연준의 금리 인하 예상과 기업 실적 호조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中의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면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으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까지 22일이다. 공직자 사직 시한은 5월 4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진다. 재외투표는 5월 20~25일,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한편, 이번 대선에 출마 의사를 보인 인물로는 진보진영 김두관 전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당대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세명대학교(총장 권동현) 산학협력단이 단양군(군수 김문근)과 위·수탁 협약으로 운영하는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3월부터 ‘2025년 단양군 우리마을 문화학교’ 사업을 절찬리 진행하고 있다. 인기 프로그램인 디저트 만들기·다육아트·목공예(우드버닝)와 더불어 신규프로그램 꽃꽂이·소품제작·향수만들기를 결합한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은 각 읍면마다 주민 15~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대기인원까지 있을 정도로 열화와 같은 성원을 얻는 중이다. 우리마을 문화학교에 참여하는 단성면 주민 전재월씨(63세)는 “같은 지역 이웃들과 모여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일상에 활력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 수 있어 즐겁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단양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상수 센터장은 “우리마을 문화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얼굴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센터는 주민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마을 문화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단양군이 지원하는 ‘2025년 단양군 일반농산어촌개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강현수 위원장 등 15명을 위촉했다. 지방소멸대응 자문위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법률·예산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소멸 추세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의 70% 이상이 집중되어있는 등 지방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지방소멸은 단지 지역 인구가 준다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자립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민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여러 측면을 포괄하는데, 인구유출에 대응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조성, 인구개념을 확장하는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지방소멸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정책수단이 종합적으로 설계되고 쓰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이 지났고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이 지났으며, 헌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헌법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별도의 불복절차는 없다. 선고일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헌법과 국민의 이름 아래 헌법재판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명령에 따라서 4월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안보와 평화 위기를 반드시 해소해줄 것을 국민와 함께 기대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야 모두 대체로 승복한다는 태도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엄청난 국민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정치 평론가들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6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결과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사법적 폭력 끝" vs "대법서 진실 밝혀져야“ 민주당은 27일 "1심의 사법적 폭력이 종식됐다"며 판결을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판결이 유권자 심리에 미칠 영향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거 불충분" vs "선거 공정성 훼손" 1~2심 결과를 각각 살펴보면,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SNS 발언이 "허위 사실로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했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징역 2년 선고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의 허위성 입증에 검찰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 "1심이 적용한 법리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구성도 차이가 있는데 1심은 단독 체제로 사실관계 중심 심리를 거쳤고, 2심은 3인 합의부로 법리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는 "2심이 1심의 증거 채택 과정에서 오류를 지적한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26일,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 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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