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월 10일(화)부터 10월 27일(금)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11월 7일(화)·8일(수), 정보위원회는 11월 1일(수)·3일(금)·6일(월),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 2일(목)·3일(금)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한다. 2023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고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2개 기관이 감소했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으로 10개 기관이 증가했다. 국회사무처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일(화)부터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보고하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현판식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는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부장판사는 역대 두 번째로 긴 9시간 20분에 거쳐 심문을 마치고 7시간의 검토 끝에 27일 새벽 2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시에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단 혐의에 대해선,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방울 그룹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과 방북 비용 등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검찰이 주장한 증거인멸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정당의 현직 대표인 점,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검찰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석방 직후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는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뒤냐고젤 굴마노바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가졌다. 굴마노바 의장은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김 의장과의 회담은 올해 7월 김 의장의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김 의장은 굴마노바 의장과 회담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국회에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대한 한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한국 기업의 對투르크 투자 확대에 대해 연설한 바 있다. 올해 처음 출범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제1차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다. 김 의장은 동 회의를 계기로 5개국 의회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진행으로, 앞서 오늘 오전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굴마노바 의장과의 회담 종료 후 뒤이어 코사노프 카자흐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어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전후로 샤키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장 및 조키르조다 타지키스탄 하원의장과 각각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92년 공식 수교 이래 새로운 30주년을 여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 째인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건강 악화로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병원이송 전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를 받았으나, 이 대표는 스스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주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이번주 초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의회를 방문해 상·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말레이시아 진출한국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원, 방산분야 수출 및 교류, 중전철 등 주요철도 사업 참여, 2030부산엑스포 지지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김 의장의 이번 말레시이아 방문은 지난해 11월 안와르(총리)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선 첫 방문이며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 40주년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날 오후 조하리 압둘 하원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의장은 “말레이시아는 지난 40년 동안 제조 분야의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동방정책’을 비롯해 각종 경제 계획을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말레이시아에는 제조·건설 분야를 비롯해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총 42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이들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난 2월에 이뤄진 FA-50(한국형 전투기) 수출계약을 계기로 양국이 방산분야에서 더욱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인천시검도회는 지난 1일 인천시검도회 체육관에서 독일검도국가대표 상비군 팀의 요청으로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독일검도국가대표팀 소속인 막시밀리안 에른스튼(Maximilian Ernst, 3단, 2022/2023년)과 파비안 해스(Fabian Hess, 3단, 2023년)와 을 포함해서 모리츠 레멜(Moritz Remmel, 2단, 2016/2022년), 루카 플래밍(Luca Flemming, 1단, 후보) 등 총 4명이다. 이번 훈련 지도는 독일국가대표팀 감독인 티노 레만(Tino Lehmann)이 인천시검도회로 협조 문서로 요청을 하면서 진행됐고, 9월 1일(금), 9월 4일(월), 9월 11일(월) 총 3회의 훈련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있다. 독일검도국가대표팀은 오는 2024년 7월 4일(목)-7(일)일까지 4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19WKC)을 앞두고 국가대표팀 강화훈련 차원에서 인천시검도회를 방문해 검도 기량향상을 위해서 지도를 받고 있다. 유럽검도연맹(European Kendo Federation, 34개 가맹국)인 독일검도국가대표팀은 지난 제31회(2022년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오전(현지시각), 캄보디아를 방문해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프놈펜에 위치한 독립기념탑과 시하누크 선왕 동상 헌화를 시작으로 김 의장은 헌화에 이어 쿠은 쏘다리 캄보디아 국회의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교역·투자 확대 △농업·의회 디지털 기술 교육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000년, 재경부 차관 자격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5천만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사인했는데, 20여 년이 지나 눈부시게 발전한 캄보디아를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캄보디아 최초로 여성국회의장에 취임한 쿠은 쏘다리 의장(6선)께서 2050년 세계 경제 강국을 기획하고 있는 새 정부를 뒷받침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쿠은 쏘다리 의장은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82%의 지지로 평화롭게 권력 이양을 이뤄냈는데 캄보디아 500년 역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캄보디아 정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민의힘은 7일 서울경찰청에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MBC 윤수한 기자, MBC 이재욱 기자, MBC 이학수 기자, MBC 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만배와 신학림이 허위 인터뷰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김만배와 신학림은 지난 2022년 3월 6일 허위 인터뷰 녹음내용을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에 제보해 2022년 3월 6일 밤 9시 40분경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MBC 윤수한·이재욱·이학수·김정인 기자, KBS 안다영 기자, 당시 JTBC 봉지욱 기자 등은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당시 국민의힘 소속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는 오는 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법을 국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공영방송 뉴스룸 압수수색, 방통위원장 면직처리 강행, TBS 지원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분리고지, ‘MB정부 언론장악 주역’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임명, 방심위 위원장 해촉 등 현 정권은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에 대한 대화를 다룬다. 7일 오후 6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진행되는 전국순회 토크콘서트 첫 번째 자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KBS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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