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 채 상병 순직과 관련 조사결과를 당시 이종섭 전 국장부장관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후 이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했으나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보류 지시를 하고 김 사령관은 다시 박 대령에게 이첩보류를 지시했으나 박 대령은 관련 서류를 관할 경북 경찰청에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지시를 어겼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고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특정인에 대한 혐의를 빼라는 등 부당한 지시가 있었고 또한, 김 전 사령관의 명시적인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내년 신입 고교생들은 대학생처럼 자신이 수업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는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책자 발간을 통해 새해 바뀌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렸다. 이 중 교육부 소관 내용을 보면 내년 3월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학점제가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준비해 왔던 제도다. 지난 2022년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2025년 신입생부터 도입이 확정됐다. 2025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학생은 일정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인정한다. 최소 성취수준을 못 채우면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의 우선 참여 가능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2학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늘봄학교 수혜를 입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5국(글로벌국장 박수진)은 지난 20일 IWPG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IWPG 평화교육 제6기 국내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은 수료생과 IWPG 직원 약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IWPG 글로벌 5국 대한민국 5개 지부(대구·포항·구미·경주·안동)가 연합해 주관했다. 진행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사, 교육 브리핑, 수료증 수여식, 수료생 소감 발표, 총평 순으로 이어졌다. IWPG의 ‘여성평화강의자 양성교육(PLTE)’은 전쟁 종식과 평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며, 참가자들이 전쟁과 갈등의 현실을 인식하고 평화의 가치를 배워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료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평화적인 사고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촉진하는 주체로 성장했다. 이번에 참가한 경주지부 이영미 수료생은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교육을 통해 아직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나부터 실천하며 평화를 확산하겠다”고 깨달음을 전했다. 포항지부 이은성 수료생은 “평화 교육은 우리 모두가 꼭 들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며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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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비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도매상을 차려 이용자들에게 자신들과 거래하는 약국으로 처방을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닥터나우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일부 제휴약국에 “NOW조제확실”배지를 부여해 ‘NOW약국은 처방전 거부 없이 확실하게 조제’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고, NOW약국 지위를 부여하는 제휴약국은 최근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하는 약국들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위주, 대면 진료의 보조행위 등 여러 규제 사항을 두고 시작했지만, 정부가 의정갈등 상황을 이유로 지난 2월 말 전면 허용했다. 이 직후 3월, ‘닥터나우’는 의약품 유통업체인 ‘비진약품’을 설립해 올 8월부터 본격적인 제휴약국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 도매상(비진약품)은 1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패키지 형태로 약국에 납품하며 이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 ‘나우약국’이라는 닥터나우 제휴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 ‘나우약국’ 지위를 획득하면 플랫폼 상에서“나우조제확실”이라는 키워드를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주고 ‘지도상에서도 훨씬 눈에 띄는 나우약국 배지로 전환’해준다는 설명
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경찰교육 수요에 대비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와 별도로 제2경찰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일까지 후보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지자체 총 47곳에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여명 이상 수용을 목표로 18만1216㎡(약 5만4818평) 규모로 건립된다. 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은 1년간 이곳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지역에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번 제2경찰학교 건립후보지와 관련,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지방도시를 고려해 신청자격을 비수도권지역으로 제한했다. 지역경제에 항구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이번 유치전에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경북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충남, 전남지역에서도 유치전 열기가 뜨겁다.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유치전담 TF팀을 가동했으며,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학교 유치지원 TF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중 후보지 3곳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후 11월부터 현장 실사등을 거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가 지난 7일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촉발된 ‘이념논쟁’이 광복회의 독립기념관 임원추진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데 이어, 보훈부가 광복회의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을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 전해져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광복회 학술원 특강에서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해 오히려 전전(戰前) 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들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과 함께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이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다. 이런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진행한 광복절 경축식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며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광복회 자체 행사에 참석한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 아카데미 단장은 “친일 편향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비난했다. 광복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보
충주시가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카풀) 금지 홍보요청”의 제목으로 중앙경찰학교에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다. 공문 내용을 보면 경찰학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을 위반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카풀 금지와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카풀로 인해 지역 택시업계와 근처 상권이 생계 곤란을 호소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학교는 주말에 귀향했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3차례에 걸쳐 학교와 충주 버스터미널, 충주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은 9개월간 입소해 교육을 받으며 교육생들은 적응 기간 2주가 지나면 외출·외박을 할 수 있고 주로 금요일 학교에서 나가 일요일에 돌아오곤 한다. 학교 관계자는 “기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려 학교까지 택시를 이용하곤 했는데, 한번 이용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19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단속한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했고,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에 나선다. 권익위는 8월부터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위해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광역의회와 일부 기초의회만 평가했으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방의회의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분석결과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또한,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금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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