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고 맞섰다. 이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은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다음 제7차 전원회의는 오는 26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노·사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14.7%오른 시급 1만 1,500원, 월급 240만 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했고, 사용자 측은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히면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지난19일 국가정보원 및 한국마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23개 공공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실무자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AI 기반 보안 위협, 보안 동향,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동향 및 향후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한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한 참석자는 "최신 보안 동향과 평가 대응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관도 보안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그간 협의회 활동을 통한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 노력은 기관의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이는 협의회가 참여 기관들의 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리고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당’, ‘다이어트’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0건(55.6%) ▲‘변비’, ‘난임’, ‘염증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건(27.8%) ▲‘피부에~좋으니까’ 등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 등을 거짓·과장하는 광고 2건(11.1%)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5.5%)이다. 화장품은 총 10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되었는데, 위반 내용은 ▲‘피부재생을 도와준다’, ‘모발을 자라게 하는’ 등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2일,『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그 예로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정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해 예측하기 어렵고, 현행「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휴식권은 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1일, 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현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14개 차종 16,57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셀토스 등 2개 차종 12,949대는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고압파이프와 주변 부품의 연결부에서 연료가 누유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오는 5월 28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BMW 520i 등 11개 차종 2,213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의 배터리 배선 연결부 부품(슬리브) 장착 불량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불가,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BMW X3 20 xDrive 등 2개 차종 25대는 48V 스타터 발전기와 배터리 배선 간 연결볼트 체결 불량에 따른 시동꺼짐 및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지난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1,390대는 수소 배출구 보호마개 설계 미흡에 따른 수분 유입 및 빙결로 인해 압력 해제 밸브의 정상작동이 불가하여 과압 발생 시 중압배관 연결부 이탈로 인한 수소 누출 가능성으로 오는 2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년간 수사를 진행했고,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허 대표를 수차례 걸쳐 소환 조사해 왔으며, 하늘 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수사관들을 상대로 고소와 감찰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허 대표 측은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서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에 대한 소명 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았으며, 급습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반발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이를 제지한 교사를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장면은 동료 학생들이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소재 A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담당 교사의 지적에 격분, 휴대폰으로 교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폭행을 저질렀다. 교사는 수업 중 학생의 '수형평가'(수행형 평가) 참여를 독려하다가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은 즉시 분리 조치됐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소집해 강력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봉사활동·출석정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교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특별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며,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법적·정서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 측은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들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미 영상이 SNS를 통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구호우편물이 무료로 배송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우체국 차원의 금융지원책이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26일,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해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면 되고, 구호기관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시행된다.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9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도 9월까지 보험료 및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는다. 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6월 말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25년 10월∼ 2026년 3월 중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용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오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씨의 신상과 얼굴, 나이를 공개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원 결정문 공고 법원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해당 내용을 관보(官報) 또는 대전지방법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공고문에는 용의자의 실명·연령·얼굴 사진·범죄 사실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법원 포털 조회 대전지방법원 전자공고시스템 또는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판(www.scourt.go.kr)에서 ‘신상정보공개’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단, 공개 결정 당일 즉시 업로드되지 않을 수 있어 1~2일 후 확인이 권장된다. 검찰청 및 경찰청 홈페이지 수사 기관인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공지사항 형태로 게시된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하교하던 하늘양을 시청각실 창고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를 시도했고,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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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