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는 오는 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순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프로젝트’를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영방송을 지키는 방법을 국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MBC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 공영방송 뉴스룸 압수수색, 방통위원장 면직처리 강행, TBS 지원조례 폐지, YTN 민영화 추진, KBS 수신료 분리고지, ‘MB정부 언론장악 주역’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임명, 방심위 위원장 해촉 등 현 정권은 전방위적인 언론탄압에 대한 대화를 다룬다. 7일 오후 6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층 ‘도민카페’에서 진행되는 전국순회 토크콘서트 첫 번째 자리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제 전 MBC 사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고민정 국회의원은 KBS시절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ㆍ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서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소관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한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해당 규칙안은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 먼저,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된 것에 반해,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 258명)로 선택됐으며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필요성과 지원방안’을 분석한 보고서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적 여건 악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돼 보고서를 통해 소상공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한시적이나마 소상공인도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부족해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 증가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의 완충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장에서 사용한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소상공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 페르디난드 마틴 고메즈 로무알데즈 필리핀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필리핀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24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수도 마닐라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필리핀 순방에 돌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하원 사우스 윙 별관에서 로무알데즈 의장과 업무 오찬을 가지고 광물개발·에너지·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마닐라 동포 및 지상사 대표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필리핀 방문은 정의화 前의장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장은 먼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뒤 포텐샤노 캄바 필리핀 육군 참모장과 환담을 나눴다. 김 의장은 “필리핀은 한국전쟁에 아세안 국가 중 최대 규모(7,420명)를 파견해 112명이 전사한 혈맹”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차세대 전투기 등 무기체계 개발 협력, 기술지원 등 방산 협력을 통해 양국 군 역량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호위함, FA-50과 같은 해&middo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 법제실은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헌 75주년을 맞아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및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제헌 7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의 급변과 새로운 시대정신,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21대국회의 과제-국민공감 개헌’이라는 대주제의 고찰을 통하여 개헌의 필요성과 실현가능한 개헌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1987년 개헌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제도적 기반이 됐으나, 이제 선진국과의 새로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묵은 것을 떨치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갈등관리가 곧 국가경쟁력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이념 차이를 넘어선 성숙한 정치적 합의, 그리고 국민적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정의당 충북도당 박노일 조직국장, 국민의힘 충북도당 박두용 조직팀장,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강일 청주시상당구 지역위원장, 진보당 충북도당 이명주 청주 지역위원장,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상호 정책연구센터장, 중원대학교 한형서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진술인들은 충북 지역선거구의 구체적 획정 방안, 조속한 선거제도 확정과 선거구획정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시된 지역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할 것이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를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최근 국제질서 개편 등 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김태호 위원장은 캐나다가 6‧25 전쟁 시 미국‧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27,000명을 파병해 한국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지난 5월 트뤼도 총리 방한을 계기로 가평전투 기념비 인근에 기념로가 조성된 것을 언급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김태호 위원장은 한-캐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주의 등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어떤 분야이든 협력할 수 있고 나무를 심으면 거목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마라 모휘니 대사는 8월말 캐나다 하원의장이 방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리며,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캐나다-한국-미국-일본이 참여하는 북태평양 전략(North Pacific Strategy)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위원장은 자유‧인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7일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사무차장(이상 차관급),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김 의장은 ▲신임 입법차장에 권영진(58세, 現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임 사무차장에 박장호(56세, 現 입법차장)를 각각 임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한미의원연맹 창설을 포함한 의회외교 발전, 선거제도 개편 등 김진표 의장의 역점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인사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권영진 신임 입법차장(입법고시 14회)은 1996년 국회사무처에 입직한 이후 다양한 위원회 근무 경력과 의사과장, 의사국장,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한 입법 및 의사 분야의 전문가다. 박장호 신임 사무차장(입법고시 13회)은 지난 1년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입법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입법전문가이자 운영지원과장, 국제국장 등 사무처 내 주요 부서장을 두루 거친 점을 고려해 사무차장으로 발탁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현안대응 실적, 업무 성과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석전문위원 인사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송주아(50세, 現 여성가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자율주행기술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 국회는 지난 5일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조경호 의장비서실장, 홍형선 사무차장, 현대차 김용화 사장(CTO), 김동욱 부사장, 이항수 전무, 유지한 전무, 포티투닷 정진 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을 개최했다.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도입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회 방문인‧직원의 편의 증진 및 자율주행차 탑승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작년 11월 현대자동차와 ‘국회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까지 국회 경내 및 둔치주차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도로환경 개선작업 및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 로보셔틀에 탑승해 자율주행차의 첨단기술 및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대자동차와 포티투닷(42dot) 연구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의장은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산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