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 소리] ‘금·은·동·흙수저’ 고착화, 방치할 것인가

상대적 박탈감은 인간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트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속성상 빈부차가 없을 수 없지만,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하면 위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금·은·동·흙수저의 비율 확대나 고착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 사회의 부(富)의 불평등 구조를 대하면 우울함이 해일처럼 밀려온다. 국세청 ‘통합소득 1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통합소득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은 평균 18억 원이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금융소득·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친 것으로 개인의 전체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0.1%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이다.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4억7930만 원이다. 심해지는 소득 격차…상하 900배 상위 10%는 평균 1억 5200만 원이고, 하위 10%의 1인당 연간 근로소득 200만 원이다. 상위 0.1%가 하위 10%보다 900배 많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과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에만 해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29.2%로 미국(4

• 황종택 칼럼니스트
• 2025-10-1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