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공약과 정책 요인을 중심으로”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대해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제 선거 과정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인물과 정당 중심의 네거티브 경쟁이 두드러졌다.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은 정책보다는 정당 요인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출생/저출산 대응, 소상공인 지원, 지역 발전, 복지 등 유사한 정책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접근 방식이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공약과 정책은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이재명', '한동훈' 등 인물과 정당 관련 키워드가 압도적이었으며, 제21대 총선에서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주목받은 정책 키워드가 없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 공약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했음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선거의 주요 의제와 정당의 공약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당과 언론 모두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