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제도 자체만으로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의 서면 추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협조 여부가 실제 임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권력 감시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추천 과정에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해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