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공직기강 확립과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실은 제도 자체만으로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용해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의 서면 추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 협조 여부가 실제 임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가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재명대통령은 지난 29일 있었던 제21차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 늦다.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 국정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시선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최대한 신속히 찾아내서 집행해 달라”며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화두는 ‘국민체감정책’이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고 삶에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정책”이라며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최우선 추진 과제’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것으로 ▲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 ▲ 치매 장애 어르신 안심 재산 관리 ▲ 구독 서비스 해지 버튼 전면 노출 ▲최적 통신 요금제 고지 의무 등이 논의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리딩방 등 신종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계좌 지급 정지 제도 적용 확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포 통장처럼 범죄에 사용되는 거래 계좌를 사전에 인지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면서 해당 정책을 통해 범죄 자금 도피를 차단하고 피해자 구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AI 관련 분야도 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과 중 주목할 점은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언급한 내용인데,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현장에서 지난 8월 발견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위해 관계 당국 간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협의를 바탕으로 유족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자 한일이 공유하는 인권․인도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과거사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이자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성 있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큰 틀의 타협점을 아니지만 과거사에 대한 작은 타협을 시작으로 두 정상은 실용적 외교를 드러냈다.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양국이 만남을 가져,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정착되었다는 분위기다. 한편, 회담 기간 중 한일 두 정상이 K팝 음악으로 드럼 합주를 하는 자리가 주목을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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