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시 살해’ 발언···논란 속 ‘인권 원칙’ 재조명

이재명 대통령의 전시 상황 관련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발언의 취지를 둘러싼 재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외교적 파장과 별개로, 전쟁 속 민간인 피해와 인권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대통령은 최근 발언에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성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집단학살인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며, 전시 살해의 심각성과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논란으로 번졌지만, 발언의 본질은 특정 국가 비판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전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생명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공유해온 기본 가치이자, 국제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발언의 본질은 인권과 국제법 준수라는 보편적 가치에 있다”며 “역사적 비극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전쟁의 참혹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외교

• 김진 기자
• 2026-04-12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