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병원과 약국간에 담합을 통한 처방전 몰아주기 불법행태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4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미리 담합해,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해줘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원에서 특정 탈모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사전에 담합한 약국으로만 환자가 가도록 유도했다. 2022년 충청북도 청주에서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병원의 처방전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해당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다가 의사와 약사 모두가 기소된 사례가 발생했다. 같은 해 전라북도 익산에서는 약국이 자신들만 보유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을 약속받기 위해 병원에 총 세차례 걸쳐 5,000만원을 상납해 의사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설, 추석 포함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은 물품만 허용하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 가능해진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가 상승 등 변화하는 사회, 경제적 상황과 비대면 선물문화와 같은 국민 소비패턴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3일 임직원 자원봉사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마을을 방문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진흥원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 70여 명의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수해 피해를 본 농가와 종교 시설에서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위생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구호 성금을 모금하여 전국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7월에도 예천지역을 찾아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수해복구 지원에 나선 군 장병에게 926명(280개 객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피해복구 지원에 힘쓰고 있다. 남태헌 원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흥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영주시는 지난 7일 시청 강당에서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박남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소장, 공약사업 주관부서장 등 35여 명이 참석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5개 분야 53개의 공약을 최종 확정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6월 말 기준 6개 사업을 완료했다. 완료한 사업은 △시장 직속 일사천리(1472) 기업실 신설 △행복택시 지원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식 빨래방 운영 △중·고교생 교복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완화 △미세먼지 신호등 확대 설치 사업이다. 또한 지역 최대현안인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의 조성사업과 영주댐 주변 관광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체계적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박진 장관은 지난 7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이 주최한 「합성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장관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합성마약의 불법제조ㆍ유통, 오남용과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합성마약의 확산으로 약물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합성마약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동 연대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내에서는 특히 청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으로 ▴공급망 차단 강화 추진,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및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증진 등을 소개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합성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질서 대전환기,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강대국 간 경쟁이 부활하고 지정학적 위기가 부상하는 가운데, 세계질서는 대전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회는 이런 불확실성이 급격히 높아진 대전환 시대에 세계질서 재편으로 인한 도전과 기회를 분석하고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번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제5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행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함께, 하태경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 홍영표 한중의원연맹 회장, 박진 외교부장관의 축사로 시작한다. 개회식에 이어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세계질서 대전환기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제2부 토론 순서에서는 전재성 서울대 교수 주재로 김한정 국회의원(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최형두 국회의원(글로벌혁신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서정건 경희대 교수,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이정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을 통해 국제질서의 대전환기
[미디어포커스=김진 기자]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세상의 모든 법률, 지능으로 연결하다: 법률 분야 생성형 AI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법률 분야의 서비스·정책·제도 등 제반 분야에서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특히 다양한 언어처리 능력을 지닌 ChatGPT와 같은 기술이 법률 분야에 가져올 구조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을 다각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법률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서퍽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펄먼(Andrew Perlman) 교수와 인공지능 기반의 법률서비스 도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강민구 부장판사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국내외 학계와 법조계,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다. 제1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기술 동향과 관련 법제 논의 현황, 독일의 관련 입법사례를 다룰 예정이며, 제2세션은 ChatGPT를 활용한 법률번역 사례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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