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棟)으로, 그동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 있고, 이런 빈 건물들은 주로 쇠퇴지역 주변 공동화를 유발해 인구감소지역의 소멸을 가속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용 활성화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방안을 살펴보면,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존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고,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현행 5년 단위
충북 제천 시내가 텅텅 비어 간다. 나날이 문 닫는 점포가 늘어나고 시민들은 하나둘씩 떠난다. 무엇이 잘 못 돼도 한참 잘못돼 가는 것은 사실이다. 연간예산 약 1조원 조금 넘는데 양질의 시민 삶을 위해 집행한 흔적은 별로 없고 대부분 이벤트성 행사에 날리고 있다. 도로변 잡초는 무성하다 못해 인도나 차도로 넘어온다.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일까, 전임단체장들이나 현 단체장이나 모두 고집불통으로 시민의 고견은 전혀 듣지 않는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하는데 수십 년을 끌어오면서 시민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왜 정리하지 못하는가, 국회의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접지 못하는가, 아니면 전임단체장 때문인가, 진행해보고 득과 실 편차가 심하고 시민 경제에 뾰족한 영향이 미치지 못할 때는 과감하게 접어야 한다, 시민 삶이 피폐해지고 상가는 뻥뻥 뚫리는데 춤추고 노래하면 그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지 않나,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는데 할부로 벤츠 사들이고 라면 봉지 옆구리에 차고 그늘 찾아다니며 오뉴월 매미처럼 노래나 부르면 그 사람 얼마쯤 갈 것 같은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모두 틀린다. 그러나 쥐뿔도 없으면서 재벌행세하고, 금방 돌아서면 들통날 거짓말
고려인 3명이 정착한 청전동 야외공연장 삼거리 한 건물이 지난해부터 ‘임대’자가 떨어지지 않고 해를 넘기면서 계속 텅 비어 있다. 이곳은 경기 좋을 때 아무나 영업하지 못한 제천시 청전동 명소인데 안타깝게 방치돼 있다. 이곳뿐만 아니고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위치한 한 점포 역시 해를 넘겨 텅 비어 있으며 제천 시내 공동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시외버스 터미널 건너편 점포 역시 상권이 좋기로 소문난 자리인데 ‘임대’자가 떨어지지 않는다. 국민은행 사거리 건너편 역시 상권 좋기로 소문난 곳인데 텅텅 비어가고 있으며, 제천시는 무슨 둘레길 공사한다고 언론플레이 만 지속 하고 있다. 70세를 목전에 둔 시장은 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을 모르는 것인지 기막힐 노릇이다. 시민부터 살아야 하는데 대책은 요원하고 연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다. 지나온 임기 1년7개월 내일이면 끝난다. 이제 지방행정 꿈 깰 시점이 지났는데 아직도 뜬구름만 잡고 있다. 스포츠 도시 만든다고, 필자가 안 되니 시정 정책 방향 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마땅한 대책이 없나, 수십억 외지 선수들 주지 말고 스포츠예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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