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안동시, ‘국가 소유농지’ 전용허가 없이 주차장 만들어도 되나?

수자원 안동권 지사 인허가 관련 서류 없다
바지선 상 가설건축물 서류 확인 ‘안 돼’
신고, 허가서류 없고 수년 동안 불법전용
농지법 위반, 하천법 위반, 직무유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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