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반건축물 양성화 계획발표

특별법 시행을 통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일조·면적 산정기준 등 위반건축물을 발생시키는 주요 건축규제 완화

2025.10.03 2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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