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를 하라고 농림축산 식품부에 지시한 가운데 언론인 신분으로 필자가 충북 제천시 일원을 수개월째 취재 보도하고 있다. 시민 제보도 아니고 의심되는 농지를 확인해 도면을 살펴보면 불법 사실 적중률이 약 90% 정도 나온다. 현재 여러 수십 건 취재 보도하는 중인데, 취재하면서 개탄스러운 것은 농지법이 있지만, 공무원에게 적발돼도 원상복구 명령 정도로 쉽게 종결 처리되기 때문에 시민들 의식 속에 농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제천시 경우 단속 자체가 미온적이고 당해 부서 단속 공무원 인원도 부족해 1개 팀 몇 명이 증가하는 민원업무처리를 감당하기 쉽지 않고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지 일시 타 용도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기한이 지난 후 원상복구가 원칙이나 농지에 골재 및 콘크리트 포장을 사용 후 방치시킨 곳이 많고, 이런 농지는 농지로 보기 어려 우나 느슨한 단속을 틈타 차일피일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전수 조사는 바람직한 지시로 일선에서 현장을 취재해보니 아주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농지를 밀어버리고 허가 없이 골재 적치장,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대형트럭 주차장, 목재·석재 야적장, 등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해 원만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비난할 것 같으면 농지법 자체를 없애 버려야 할 것 아닌가,

자치단체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이 남아돌아 가는지 조금 경사진 곳은 모두 데크길이며 이제는 출렁다리 없는 시·군이 드물게 보인다. 예산은 시민 삶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관광시설물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일부 농촌은 이미 폐허가 돼가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70세 이상으로 향후 10년 이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사지을 농민은 고령으로 젊은 농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 22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275-3번지 일원이 지목상 농지인데 이곳도 수천 평 밀어버리고 대형트럭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존 철도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병풍 삼아 농지·산지 구분 없이 불법전용한 현장을 취재했다. 사실상 당해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전수조사 지시가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현재 제천시 경우 건드리면 농지 불법 전용이 나온다. 행정 방기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언론이 사실을 보도하면 당해 지자체장은 시정 할 생각은 없고 보도하는 기자들을 원수같이 생각하고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보도를 사실상 통제하는 희한한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자치단체를 특별 감사해 행정 불법을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일선 시·군을 취재해보니 자치단체장은 권력에 취해 한마디로 기고만장하다. 읍·면장은 낮술을 먹고 점심시간 조금 지나 집무실 문을 열어보면 술 냄새가 진동하는 곳도 봤다.

지방행정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필자는 취재원 없이 직접일선현장을 취재하고 있으며 누가 어떤 압력을 필자에게 행사하든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현재 민선 8기와 똑같이 정론직필로 지역 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 정치칼럼은 서울에서 쓰는 언론인이 많고, 필자는 정치칼럼 외 지방 일선에서 위법소지가 있는 지역 행정을 집중취재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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