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해 관리하는 조직이 전국 시·도경찰청에 신설된다.

경찰청은 이달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하고, 산하에 ‘수사협력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협력계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되는 인력은 총 144명이다. 서울경찰청 27명, 경기남부경찰청 19명, 부산경찰청 12명 등이며 충북경찰청에는 5명이 배치된다.

수사협력계는 권역과 경찰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검사 요구사건의 처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사 방향과 결과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광역·지방 공소청별로 외근 협력관도 둔다.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필요하면 경찰 수사팀과 검사 사이의 협의·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건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도 강화된다. 경찰서장은 검사 요구사건 현황을 매일 보고받고, 시·도경찰청장이나 수사부장은 매월 사건관리 회의를 열어 접수와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사건 축소·은폐 등을 전담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도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경찰관의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 과정의 유착·비위 등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한다.

경찰은 자체 종결 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법률전문가 중심의 임기제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심사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검사 요구사건의 누락과 장기 지연을 막고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