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과 부동산 개발사업의 취득세 과세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제천에서 열렸다.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 28일 리솜리조트 레스트리 그랜드홀에서 ‘지방세의 쟁점’을 주제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조세 분야 연구자와 회계사, 변호사 등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지방세 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살피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기조강연은 안정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안 교수는 ‘고대 등기시대 국가의 통치와 세역제도’를 주제로 조세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국가 운영의 관계를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나형종 세명대학교 세무회계금융학과 교수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다뤘다.

이다나 삼일회계법인 회계사는 대규모 토지조성사업에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취득 시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업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될 경우 취득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과세할 것인지를 법령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살폈다.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주택정비사업에서 체비지의 취득 시기와 취득세 과세대상 면적 산정 문제를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주제별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권동현 세명대학교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학문적 논의를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제도의 발전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사회의 현안을 연구하고 공론화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혜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장은 “지방세의 제도적·법적 쟁점을 학계와 실무 현장이 함께 논의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지역과 국가의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지방세 관련 연구와 전문가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