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도 위주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다. 대기업 본사의 77%와 양질의 일자리, 대형 병원과 문화 시설이 집중돼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는 극심한 주거비 부담, 교통 체증, 높은 경쟁 압박 및 환경 문제 등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여기에 해마다 수만 명의 지방 청년들이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방의 노동력 부족과 재정 역량 약화의 주요 요인이다. 전국 어디에 살든 고른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국토 12%에 인구 절반…수도권 과밀화 완화

사리가 이러하기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국가 과제다. 이재명 정부는 350여 곳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9월까지 윤곽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153곳의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21년 만이다. 주목되는 점은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균등 배분보다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1주년 당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분산시켜 놓다 보니 집중 효과가 떨어졌다며 “연계성이 높은 기관들을 묶어서 몰아 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유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 유출에 의한 지역 소멸을 막을 핵심 대책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수도권에 이전할 만한 대형 기관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크다. 1차 때와 달리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되는 점도 유치전을 달군 요소로 거론된다.

지역 산업과 시너지 내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조선·해양 등 제조업 기반을 내세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한국환경공단 등 5곳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경남도 공공기관 이전추진단 관계자는 “3차 이전은 없다고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조성한 자산운용·금융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군인·경찰 등 9대 공제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말 산업의 전 과정이 집적돼 있다는 점을 내세워 한국마사회 유치에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내 첫 광역 지자체 간 행정 통합에 상응하는 배려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와 철강산업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기관을 겨냥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 기관을 놓고 여러 지자체가 공동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소모적인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단순한 분산 배치를 넘어 지역 산업과 시너지를 내도록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전 기관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연계되도록 교육·문화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국가 전체의 다극화 발전 축에 맞춰 합리적인 배분 원칙을 세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