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조기에 공사를 시작하는 사업장에는 세금 감면과 대출이자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한 23만호 이상의 공급 물량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전면적으로 단축한다.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평균 68개월가량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는 신속 착공모델을 도입한다. 과천과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대상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에서 2027년까지 착공하는 일반 주택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자의 1%포인트를 지원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0.5%포인트를 보조한다.

수도권에서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기부채납 부담을 4%포인트 완화한다. 2027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에는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에는 50%를 감면한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손본다. 재개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정비사업은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 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인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건축 가능 면적 기준을 660㎡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의 허용 층수를 3개 층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한다.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특례는 2028년까지 연장한다.

막혀 있는 사업장에 돈이 돌도록 부동산 PF 지원 규모는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착공을 앞당긴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캠코 PF 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 금융업권 자체펀드는 1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 시기는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주택으로 공급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다. 청년을 위한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를 신설하고, 임대·전세·주택 구입을 아우르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출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대출 여력을 늘리면서도 투기 수요에 대한 관리는 이어간다. 전세대출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한다. 늘어난 대출 여력은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사업별·지구별 진행 상황을 주간 단위로 관리하는 상황판과 전담 점검팀도 운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하고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3만호+α’가 수도권 공급 불안을 잠재울지는 속도에 달려 있다. 계획과 인허가를 넘어 실제 착공까지 37개월 단축 목표를 지켜낼 수 있느냐가 이번 대책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