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지원하는 새로운 체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청주시는 3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순히 체납액을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생활 형편까지 살펴 납부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선발해 4개 구청에 배치했다. 이들은 전화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경제 상황, 체납 발생 원인 등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체납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방침이다.

납부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 강도 높은 징수 절차를 적용한다. 반면 실직이나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 납부와 징수유예 등 납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체납자의 집을 찾아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도 체납관리단의 중요한 역할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체납’이라는 행정상의 숫자로만 보지 않고 그 배경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환경까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체납관리와 복지 행정을 연결해 두 분야에서 동시에 성과를 거두겠다는 구상이다.

청주시는 현장 상담을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장기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도 분석해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와 생계 곤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시민을 구분해 대응함으로써 ‘무조건적인 징수’와 ‘무조건적인 지원’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출범은 세금 징수와 복지를 별개의 행정으로 보지 않고 현장에서 함께 풀어내겠다는 청주시의 시도다. 체납액을 얼마나 더 걷느냐와 함께, 체납자의 어려움을 찾아내 다시 정상적인 납세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