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불법 운행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차량 1,928대를 적발하고 관련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법인 운영, 불법 유통, 불법 운행 등 대포차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적발 차량 600여 대에서 약 3,000만 원의 체납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소유자가 다르거나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정기검사와 자동차보험 가입, 과태료 납부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별로는 폐업 법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 등록 제도를 악용해 대포차를 생성·유통한 대포법인 관련 사범이 12명으로 차량 558대가 적발됐다.

또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거나 허위 매매서류를 작성하는 등 불법 유통 사범은 87명으로 1,107대가 적발됐으며, 말소 번호판을 부착한 무적차량 운행,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거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 운행 사범은 28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손 처리 차량을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하거나, 폐업 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 이전 없이 판매하는 방식, 차량 매매를 가장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공범을 모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상대로 대포차 306대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도 검거됐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은 60대 이상이 9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8명(20.5%), 30대 71명(18.7%)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11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무직 56명, 회사원 38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 온라인 차량 거래 광고 모니터링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전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차 유통과 불법 운행에 대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포차 유통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