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일원 산지, 농지 등이 수년째 무차별 개발된 현장을 취재했다. 도면으로 확인한 결과 19ㅡ1번지, 21ㅡ17번지, 20ㅡ1번지, 21ㅡ14번지, 21ㅡ1번지, 21ㅡ4번지, 21ㅡ19번지 등이 임야, 농지로 제천시는 수년째 단속은커녕 묵인하고 있는 현장을 공개한다. 어떻게 산지가 벌거숭이가 됐는데 그동안 제천시는 알고도 불구하고 아직 확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2일 필자가 이곳을 수년째 가끔 지나다니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신소재 공장을 취재 하면서 도면 확인하는 과정에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신소재 공장에는 가공된 석분 수만 톤이 비 가림 시설이 낡아서 찢어져 수년째 방치돼 있었으며, 이곳 석분에서 침출수가 흘러내려 양화리 일원 수질 및 토양 오염원이 되고 있었다.

○○신소재 뒤편 무허가로 보이는 공장과 산지는 도면상 모두 불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지 불법전용은 5년 이내일 경우 형사 고발 대상인데 제천시 산림과는 수년 동안 묵인한 것 같다. 필자가 현장을 살펴보니 어림잡아 5천여 평 정도는 훼손되고 있었다. 각종 폐기물은 널브러져 있고 무법천지로 변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나 몰라라 한 셈이다.

제천시청과 직선거리 약 6km 정도밖에 안 되며 금성면은 약 2km 정도 거리로 금성면 공무원이 상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곳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곳은 민선 6, 7, 8기를 거친 곳인데 공무원 누구 한 사람 지도, 단속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불법 전용 특별단속하라고 전국에 특명을 내렸는데 제천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청풍면 연론리 일원, 송학면 무도리 일원 등 수천 평 불법농지 전용 사실을 취재했는데, 송학면도 6월 17일 전화로 공무원에게 통보했지만, 담당자가 연가 중이라 “출근하면 전달하겠다” 해놓고, 지난 30일 출근한 공무원에게 확인해 보니 “처음 듣는 소리”라고 했다. 정상적인 업무라면 업무 관련 공무원이 1년 단위로 ‘농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데 제천시는 하지 않았다. 농지 실태조사를 했으면 불법농지전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속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안타깝다.

금일 적시한 곳 말고 봉양읍 장평리 일원에 또 있다. 어떻게 하다가 행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나, 지방 행정공무원들이 이제는 대통령 말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다. 또 제천시로 진입하는 신동교차로 부근은 잡초가 자라 밀림이 되고 있으며, 잘하면 멧돼지 출현하겠다. 도시미관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천시 진입 초입부터 운전자 전방 시야 제로 상태를 만들고 있다.

금성면 양화리 일원은 산지 불법전용, 농지 불법전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이 우선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신소재는 필자가 전화로 공장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공장 부도로 현재 “경매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문제는 수만 톤에 이르는 석분에서 침출수가 흘러 양회리 소하천과 일부 농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급한 것은 석분 적치된 공장 지붕 씌우기와 집수정 설치가 시급하다.

제천시, 어떻게 처리할 셈인가? 앉아서 볼펜만 굴리고 있을 텐가? 시민 혈세로 당신들을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 중차대한 불법 앞에 왜 함구하고 있는지, 정론 언론은 탄압하고 앵무새 언론만 환영하며, 집행권을 가졌다고 행정 아집을 4년째 고치지 않고 있다. 송학, 청풍, 봉양, 농지 불법 전용이 수두룩하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수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