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확대, 공공요금 안정화 등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1차 회의를 주재하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비롯한 주요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해 체감물가 안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먹거리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부터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여객 운송업계를 대상으로 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서민 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5% 인하 조치도 7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을 신규 적용 품목에 포함해 총 49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실시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물가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AI 기반 먹거리와 생필품 수급·가격 예측모형을 고도화하고, 하반기 중 판매처별 가격과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알뜰소비앱’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공공요금 관리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며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인 만큼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먹거리와 생활필수품 시장에서의 담합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체감물가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 비용과 생활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판단 아래 세제·관세·보조금·공공요금 관리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