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첫 선거 이후 이번으로 9회를 맞이한 지방선거는 지방 행정을 위한 대표자를 뽑아 지방의 특수한 문제에 지역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를 위한 조직인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와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자치를 위한 법(조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기에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민주 김관영 지사는 제명 vs 기초단체장은 유보

전국의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총 17개이고 그 아래에 총 226개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지를 받는다. 광역자치단체장 1표, 기초자치단체장 1표, 교육감 1표, 광역의회 1표, 광역의회 비례대표 1표, 기초의회 1표, 기초의회 비례대표 1표이다. 난감할 수 있는 가짓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계층이 있고, 각각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구분된다는 점만 이해한다면 원활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현실을 보자.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대부분 공천을 완료하고 본격 선거전에 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최종 마무리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통해 당을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의 지역구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후보를 추가 재공모하며, 공천 미정 지역에 대한 후보 선정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 금명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데 공천의 엄정성에 대한 지적이 적잖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 공직은 시민이 권한을 위임하는 자리인 만큼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그만큼 공천도 엄정해야 한다. 현실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금품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후보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손훈모 순천시장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 후보는 지역 유권자에 현금 제공 의혹, 이승훈 서울 강북구청장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선 중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 기사 비용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영상이 공개된 지 8시간 만에 전격 제명됐다. 김 지사는 8일 무소속으로 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국힘 法, 일부 경선 결과 효력 정지 공정성 훼손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다. 공천 공정성, 특정 후보 내정 의혹, 당원명부 유출 논란 등 공천 관련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조영제 경남 함안군수와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경선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크게 훼손됐다.

선거 질서나 정치자금 관련 위반 등은 민주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다.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다. 여야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선거 운동을 하길 촉구한다.

지방자치 제도는 복잡한 국정보다는 동네 행정과 교육‧치안‧쓰레기 문제 등 지역민의 삶과 일에 영향을 미치고, 빠른 행정적 대응과 주민 참여를 가능하게 하며, 여러 정책적 아이디어의 실험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좋은 지방자치가 좋은 민주주의 사회로 이어지는 이유다. 지방선거는 삶과 절대로 무관할 수 없는 선거이기에 후보자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책무임을 재인식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