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전 KBS 인재개발원장)은 지난 27일, 한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위법성 판단과 현장 조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주민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국가적인 예산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관련한 적법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재평가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또한, 권익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현장 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권익위는 한전이 추진하던 전북 완주, 정읍 지역에서의 송전선로 경과 대역 선정과정에서 주민대표 위원 구성 등의 “적법성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충형 대변인은 “지역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익위에 제출한 요청서 주요 내용이다.

송전선로가 제천시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의림지동 등 4개 읍면동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함으로써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단거리 노선’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열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송전선로 경과대역이 정해졌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공무원 등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함으로써 선정위의 주민 대표성을 상실했다.

더구나 편파적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어겼다. 입시선정위원회는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등 강원도 5개 시군의 선정위원 24명이 참여하는 반면, 충북 제천시의 선정위원은 6명에 불과해 “강원도 vs 충북”의 지역 의결 구도에서 “24 vs 6”의 편파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강원도 신평창-신원주 변전소를 연결하는 노선의 최적 경과대역은 ‘단거리 원칙’이 지켜지 않아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 굳이 충북 제천 지역을 경과함으로써 원거리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결정이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제천의 편입지역 대부분이 산악지역이거나 주민들의 거주지역이어서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인근에 의림지, 용두산, 점말 동굴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한국전력은 오는 29일, 강원도 횡성에서 최종 경과지를 정하기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를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하려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을 서둘러 내리겠다는 잘못된 행정이다. 한국전력은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국전력은 신평창-신원주 간 송전선로 사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입지선정위를 연기”하도록 한국전력 측에 긴급히 권고해 주길 바라며, 권익위가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등‘현장 조사’에 나서주길 요청한다.